[현대차노조 파업의 민낯]막무가내 파업부른 철방통 호봉제(종합)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현대자동차 노조의 파업을 계기로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를 시급히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27일 주최한 '한국의 임금체계 및 임금정보'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의 연공서열형 호봉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동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단일호봉제는 직급구분을 무력화해 임금의 연공성 문제에 더 큰 악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유규창 한양대 교수는 "연공급은 과거 빠른 경제성장의 환경에 적합했으나 현재의 환경과는 불일치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노동시장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 확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가속화되고 있고, 기업의 경쟁력은 약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노동연구원이 100인 이상 사업장 205개사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생산직의 경우에는 호봉급이 71.1%에 달했다. 또한 이 중 절반가량이 직무와 무관하게 호봉인상이 되는 단일호봉제를 채택했고 호봉개수도 13.6개로 해외기업 평균(5~10개)을 상회했다.

경총 관계자는 "현대차노조는 명분 없는 파업을 끝내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 노사 상생을 위해 노력하는 외국 자동차 노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노조의 파업에 기업이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제도를 시급히 개선하고 파견제도 확대, 대체근로 허용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대차 노조는 26일 전면파업에 이어 27일부터 부분파업을 벌이면서 투쟁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전날 3개 공장의 전면파업으로 현대차의 생산손실은 7200대가 넘고 금액으로는 1600억원에 이른다. 파업이 이달 말까지 이어질 경우 생산차질 9만8000여대에 13억달러(약 1조4400억원)의 수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1987년 노조 설립 이후 4개년을 제외하고 연례파업을 벌이는 이유는 호봉승급분 외에 기본급과 성과급을 올려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다. 1인당 평균 9000만원의 고액연봉자가 많은 상황에서 평균 1800만원에 이르는 성과급이 적다는 이유다.

현대차노조가 막무가내식 파업을 벌일 수 있는 데에는 현행 노동관계법의 한계와 현대차만의 연공서열형 임금체계 때문이다. 매년 임금협상을 하도록 법으로 정해놓다 보니 매년 협상결렬을 이유로 파업이 벌어진다. 급여와 복지는 근속연수가 길면 길수록 비례하고 특별한 귀책사유가 있지 않는 한은 해고되지 않다 보니 노조가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게 된다.

미국과 독일, 일본 등 경쟁국 자동차기업이 기본급과 별개로 직무에 따라 직능에 따라 수당을 달리하는 직무급ㆍ직능급을 도입했지만 현대차는 1967년 설립 이후 50년간 현 체계를 고수해 왔다.

지난해 노사합의로 신(新)임금체계 개편 논의를 시작하고 사측에서 수당체계 간소화와 직무급제 도입, 개인별 노력과 성과를 반영한 부가급제 도입 등의 개편안을 제시했지만 노조가 임금개악안이라고 평가해 흐지부지됐다. 문제는 고임금이 아니라 낮은 생산성이다. 현대차 1인당 평균임금(2014년 기준)은 9234만원으로 도요타(8351만원)와 폭스바겐(9062만원)을 상회한다. 반면에 생산성(HPV·대당 생산시간)은 현대차가 26.8시간으로 도요타(24.1시간), GM(23.4시간)보다 낮고 포드(21.3시간)와는 무려 5.5시간의 격차가 발생한다.

윤갑한 현대차 사장은 지난해 노조를 향해 "대외적으로 현대자동차의 장시간 근로 문제와 고임금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현장에서는 연장 및 휴일근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이런 근로는 추가적인 임금인상, 원가비용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회사의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현재도 해외경쟁사 대비 높은 인건비와 낮은 생산성으로 인한 제조경쟁력 열세 상황에서 상여급을 2시급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자칫 수익성 악화로 더 이상 국내공장 생산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