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공급물량 축소, 오히려 집값·전세값 상승시켜"

안호영 의원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등 투기예방 대책 내놔야"

안호영 의원.(자료사진)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의 공공택지 공급물량 축소 대책이 주택시장 안정과 중산층·서민의 주거안정에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이후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살펴보면 부동산 가격은 오히려 상승하고 있고, 전세시장과 월세시장의 안정화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달 25일 처음으로 주택공급 관리 방안이 포함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LH는 공공주택 공급물량을 지난해 12만8000가구 수준에서 올해 7만5000가구 수준으로 대폭 줄일 계획이다.

안호영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방향에 LTV·DTI 규제 정상화와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 중도금 대출 개인 심사 등 효과적으로 가계부채 증가를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이 포함돼야 한다고 봤다. 공공주택 공급 조절은 미분양 사태를 해결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중산층과 서민들의 주거불안정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정부가 공급을 줄여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지만 이는 오히려 주택공급이 축소될 것이라는 신호를 줬다"며 "중산층·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선 최우선적으로 LTV·DTI 정상화와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등의 투기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