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회 군인도 받는 훈장, 이한열 열사는 못 받았다

진선미의원, 행정자치부 국감 자료서 밝혀...정부 서훈, 친일파 '440건' vs 민주화운동 '0건'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정부가 친일파 222명에게 440건의 훈·포장을 수여한 반면, 4.19를 제외한 민주화운동 유공자에게는 단 한 건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행정자치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친일파 4386명 중 222명이 해방 이후 대한민국으로부터 440건의 훈?포장을 수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222명 중 66명은 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진상규명위’가 친일행위자로 공식 발표한 사람들이다. 현재까지 그 중 단 7명만의 서훈이 취소되고 나머지 59명의 서훈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59명의 서훈 수여자들 명단에는 독립 운동가들을 잔혹하게 고문한 노덕술과 일제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황국신민화 정책을 선전?선동한 모윤숙과 김성수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민족을 배반하고 일제에 적극적으로 협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방 이후 대한민국에 공을 기여했다는 이유로 서훈을 받은 것이다.

서훈 수여자 명단에는 12·12내란에 가담한 자들도 있었다. 5.18 특별법 등에 의해 내란에 가담한 자들과 무고한 광주 시민들을 학살한 자들에 대한 서훈이 일부 취소되었지만, 당시 별도의 사법적 판단을 따로 받지 않은 하나회 출신의 일부 군 장성들에 대한 서훈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대표적인 인물은 백운택 전 제71방위사단장으로 백 전 사단장은 정승화를 연행하기 위해 최규하 전 대통령을 압박하는 등 12·12쿠데타 당시 핵심 역할을 수행한 바 있다.

진 의원은 또 세월호 참사 유공자 포상에서도 잘못된 점을 지적했다. 유족들을 미행하다가 적발돼 공개 사과를 한 안산 단원경찰서장 구모 총경,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 조사에서 특조위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를 묵살한 조모 국무조정실 국장 등이 '세월호 참사 완병 상황 유지'라는 공로로 훈장을 받았는데, 매우 부적절한 서훈이라는 것이다.

진 의원은 이와 함께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에 대한 서훈은 4.19 혁명을 제외하면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국가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의해 민주화 운동으로 공식 지정한 10개 운동 중 이승만 정권에 항거한 민주화 유공자들에게만 서훈이 수여됐을 뿐, 부마항쟁과 5.18 민주화 운동 등 박정희와 전두환 정권에 저항한 민주화 유공자들에게 수여된 서훈은 0건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예컨대,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됐던 김주열 열사는 건국 포장을 받았지만, 6.10항쟁을 불러 일으킨 이한열 열사는 아무런 훈장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진 의원은 "민족을 배신한 친일파와 헌정을 유린한 내란가담자들, 그리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한 자들에 대한 서훈 수여는 부당하다"며 "3.1운동의 독립정신과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헌법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부적절하게 수여된 서훈은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