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대법관 85%, 판사·서울대·남성 "그들만의 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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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역대 대법관 중 '판사·서울대·남성' 출신이 85%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1948년 정부수립 이후 지난해까지 재임한 대법관은 모두 142명이다. 이 중 판사 출신은 124명(87.3%), 서울대 출신은 102명(71.8%), 남성은 138명(97.2%)으로 쏠림현상이 나타났다. 반면 검찰 출신의 대법관은 헌정사상 11명, 변호사는 4명, 교수는 1명에 그쳤다. 여성도 단 4명(2.8%) 뿐이었다.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위해 마련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도 기존의 인선 패턴을 반복하고 있었다. 지난 7월 판사·서울대 출신의 남성인 김재형 교수가 대법관으로 발탁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는 추천위원 10명 중 절반 이상을 대법원장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박 의원 측의 설명이다. 추천위원 중 3명은 현직 법관이 임명되며, 3명은 대법원장이 위촉케 돼 있는 까닭이다. 뿐만 아니라 역대 추천위원 42명 중 교체되지 않고 2회 이상 위원직을 유지한 경우도 52.4%로 절반을 넘었다.

박 의원 측은 "추천위는 회의 절차 및 내용 비공개, 공개천거인 심사대사서 배제 등 철저한 비밀주의로 일관하고 있다"며 "명확한 기준 없이 적격여부 심사 후 부적격적으로 판정되지 않은 사람을 추천한다고만 규정해 어떤 기준으로 후보를 검증하고 결정하는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편향된 대법관 구성은 추후 편향된 판결로까지 이어질 위험이 있다"며 "추천위가 운영을 비밀로 하는 것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견제한다는 원래의 취지를 훼손하는 일인 만큼 추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현행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