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조응천, 검찰개혁 집중…'최순실 인사개입 의혹' 간단히 언급만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인 최순실 씨가 우병우 민정수석과 윤전추 행정관 등 발탁에 간여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는 없었고, 질의는 대부분 검찰개혁에 초점이 맞춰졌다.

조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을 통해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함께 현안으로 떠오른 최 씨 관련 의혹을 질의 형태로 제기했다. 조 의원은 황교안 총리를 상대로 "박 대통령이 착용한 브로치 등을 최 씨가 청담동에서 구매해 전달한 것으로 안다"며 "(오늘 제기된) 언론 보도를 의혹제기로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박 대통령과 가까운 최 씨가 미르 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 운영 등에 관여한 것에 대한 생각을 물은 것이다. 황 총리는 이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최근 불거진 법조 비리와 관련해 검찰개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조 의원은 일련의 검찰 비리가 개인의 일탈을 넘어서 구조적 문제라는 점을 지적했다. 조 의원은 "검사가 무서운 존재, 무소불위다 보니 (다른 사람들이) 뒤치닥꺼리를 해주는 것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황 총리는 "검사가 본인이 가진 권한을 나쁘게 사용한 부분"이라며 "그 부분은 그 분대로 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법조 비리의 원인과 관련해 검찰 인사권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조 의원은 "모든 문제의 근원은 검사 인사권한이 청와대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라면서 "대통령이 형식적 임명권만 행사하고 국회가 단 한명을 추천케 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주장이 타당하지 않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 총리는 "특별검사 제도나 특별감찰관 제도 등을 보완해서 검찰이 제대로 된 검찰로 만드는 게 필요하다"며 "제도를 고치고 있으니 검찰이 바로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도입에는 반대하며, 검찰 개혁을 지켜보자는 주장을 반복한 것이다.

이 외에도 조 의원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해 김현웅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특검을 요청할 생각이 없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특별수사팀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하고 있으니 지켜봐 달라"며 특검 요청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