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김부겸 "반기문, 대북특사 고민해야…대북 인도적 지원 나서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대정부질문을 통해 정부에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대북 특사로 보낼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북한의 핵동결을 전제로 유엔의 제재 등을 풀 수 있는 다자간 협상이 전개되어야 한다"면서 "격에 맞지 않을 수 있지만 반 총장에게 특사를 맡기는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야권 대선 후보이기도 한 김 후보자는 "반 총장이 유력 대선 주자라는 것을 알지만 한반도 전쟁위기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제안의 진정성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부겸 의원실 제공)

황교안 총리는 이같은 제안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않은 채 "좋은 의견을 말씀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김 의원이 제재 국면 외에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과 관련해 황 총리는 "지금 단계는 북한의 핵개발이 고도화된 상황이라 시간이 없다"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제재를 통해 막아야 한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지금은 대화보다는 제재를 통해 북한을 압박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김 의원은 사상 초유의 수재를 입은 북한에 대해 인도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뜻도 피력했다. 김 의원은 남북관계 개선과 풍년 등의 영향으로 쌀 재고가 늘어나는 사실을 언급하며 "인도적 지원에 인색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황 총리는 "인도적 차원의 지원된 자원이 인도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보장된다면 정부로서는 생각해볼 수 있지만, 어떤 명목으로 지원해도 군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다는 보장이 없다"면서 난색을 표명했다.

이 외에도 김 의원은 대정부질문을 통해 생활임금 법제화, 청년기본소득 제도 도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정부의 실업정책에 대한 대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중구 난방으로 지원되는 사업만 해결해도 청년기본소득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전문적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후보자로 해 주민들이 직접 검사장을 선출하는 '검사장 직선제'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대해 황 총리는 "검찰이 잘못한 게 있다면 검찰을 고쳐야 한다. 잘못이 있다고 새로운 기관을 만드는 것은 국정을 일관성 있게 운영하기 어렵게 만든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