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장관 "금융·공공 총파업 불법 책임 묻겠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금융노조와 공공운수노조 등 공공부문 총파업은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 장관은 국무회의 직후 서울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파업은 금융, 철도, 지하철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부문에서 계획함에 따라 국민들에게 적지 않은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오는 22일 공공노련을 시작으로 23일에는 금융노조, 27일은 공공운수와 28일 보건의료에 이어 29일에는 공공연맹이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이 장관은 "미사일 발사, 핵실험 등 연이은 북한의 대남 위협과 관측 이후 가장 강력했던 지진 등으로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며 "국민이 가장 힘든 시기를 맞고 있는데도 총파업을 하겠다는 것은 국민 정서상 받아들일 수 없을 뿐 아니라 우리 청년들에게 깊은 실망감을 주는 이기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공공·금융부문이 임금체계 개편을 선도하고 격차를 해소해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우리 노동시장은 대기업·정규직 부문의 상위 10%와 중소기업·비정규직 부문의 90%로 이중구조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상위 10%에 속하는 공공·금융부문은 선도적으로 법으로 의무화된 임금체계 개편을 이행하고 격차를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장관은 민간 부문에서는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원하청 상생협력 등 노동개혁 현장실천이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LG이노텍 등 대기업 생산직도 호봉제를 폐지하고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임금체계 개편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상생결제 등 원하청 상생협력도 꾸준히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 파업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장관은 "불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확실히 적용해 일부 은행 등에서 노사간 암묵적 협의 등을 통해 파업참여를 출장으로 처리해 임금을 지급하거나 금융노조의 총회는 실질적으로 쟁위행위에 해당됨에도 단협상 유급처리되는 조합활동으로 인정해 유급처리하는 사례 등 편법적 무노동 무임금 위반이 확실히 근절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장관은 "파업 돌입시에는 법과 협약에서 정한 필수유지업무를 확실히 준수토록 지도하고 국토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해 국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