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발전특위, ‘불체포특권’ ‘상시국회운영’ 등 첫 개혁 의제 선정

국회 정치발전특위/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유진 인턴기자] 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이하 정치발전특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통해 특위 차원에서 추진할 첫 개혁 의제를 선정한다.

19일 오전 국회 정치발전특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특권, 선거제도, 국회 운영제도 등 3개 소위원회에서 논의한 경과를 바탕으로 특위에서 추진할 개혁 의제를 최종적으로 선정한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골자로 한 제 1소위에서는 불체포특권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정부가 제출한 체포동의안이 본 회의에 보고된 후 72시간 내로 표결되지 않으면 다음 본 회의에 의무적으로 상정해 표결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는 일정 조사와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책도 마련될 예정이다.

제2소위는 선거제도 개혁을 다룬다. 공직 선거제도와 관련, 정당 공천과 경선제도 개선, 선거여론조사 정확성·신뢰성 확보,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유권자 알 권리·신뢰 강화 등이 주로 논의됐다.

국회 운영제도를 논의한 제3소위는 8월 임시국회를 명문화 하고 폐회 기간 상임위원회 정례회의를 확대하도록 해 사실상의 '연중 상시 국회 운영'을 확립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한편 국회 정치발전특위는 지난 7월 출범하여 3개 분야로 나누어 개혁 과제를 추리기 위해 소위별 토의를 진행해왔다.

정유진 인턴기자 icamdyj71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