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계 임금 미지급 관행 여전…수입無 36.1%

[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문화예술계의 임금 미지급 관행이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최근 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신고된 불공정 행위는 모두 283건이다. 여기서 261건(92.2%)의 사유는 임금 미지급이다. 100만원 이하가 63건, 100만원~200만원이 45건, 200만원~300만원이 48건, 300만원~400만원이 13건, 400만원~500만원이 16건, 500만원 초과가 60건이다. 나머지 15건은 금액을 특정하기 어려웠다.

장르별로는 연극, 뮤지컬, 드라마 순으로 미지급 건이 많았다. 여기서 151건은 근로 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 의원은 "예술인복지재단에 접수된 상황이 이 정도라면, 예술인 전체의 상태는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실제로 지난해 예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1년간 수입이 전혀 없는 예술인은 36.1%에 달했다. 월 평균 활동 수입도 104만원에 불과했다. 유 의원은 "표준계약서의 보급 및 활용은 물론 예술인의 피해를 구제하는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