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된 생활기록부…"학생부 전형 폐지하라" 주장도

"각종 교내대회 상장, 우등생에게 몰아주기 팽배"
교육부, 다음달까지 전국 2300여곳 고교 점검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지방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교장과 일부 교사가 학생들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조작한 사실이 적발된 이후 정부가 대대적인 관리실태 점검에 나섰다. 논란의 소지가 생길 수 있는 학생부 전형을 대폭 축소·폐지하자는 주장마저 제기되고 있다.

일선 학교 현장에 따르면, 현재 운영중인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시스템은 각 학교 교장이 직접 담임교사와 과목 교사에게만 학생부 입력과 수정을 위한 접속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최근 문제가 된 학교는 나이스 접속권한이 없는 학년부장 교사에게 교장의 임의로 권한을 부여해 학생부를 수정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 나이스 접속권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지만, 교장이 임의로 권한을 부여할 경우 이를 막을 뚜렷한 방법이 없어 고심중이다.

대신 나이스 검증을 통해 학생부 수정이 과도하게 여러 차례 이뤄졌거나, 권한 부여에 이상한 점이 있는 학교를 발견하면 현장 점검을 하는 방식으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다. 각 시·도교육청에도 이같은 방식으로 학생부 기재 실태를 조사할 것을 요청했다.

교육 당국이 진상 파악과 사태해결 방법을 찾고 있지만 일부 학생과 학부모들은 아예 입시에서 학생부 전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학생부 조작 행위 자체만으로도 이미 이 전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만큼 수능이나 논술전형 등으로 보완·강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각종 교내 대회를 만들어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상장을 몰아준다", "부모가 봉사활동을 대신 해준다", "학생이 학생부에 기록할 내용을 직접 적어와 교사에게 부탁한다" 등과 같은 공공연한 비밀과 불만도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다.

실제로 최근 4년간 '교원의 4대 비위'로 최소 280명의 교원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가운데 성적조작이 29건으로 성추문, 금품수수에 이어 3번째로 많았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대학 입시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이 대세가 되면서 학생부 기록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이번 학생부 조작 사건은 철저하게 수사하고 결과에 따라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