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서울시 세곡동 대형버스 차고지 추진 취소 촉구

원천무효 소송 중인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위해 운운하는데 무효소송 중인 행위 악용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탄천주차장을 대체할 대형버스 차고지를 세곡동에 조성한다는 서울시의 추진 계획에 대해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다.

신연희 강남구청장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국제교류복합지구를 조성하면서 수변공원 조성을 위해 탄천주차장을 폐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강남구 율현동(세곡동) 산10-1 일대 3만6000㎡에 탄천주차장을 대체할 500여대 규모 대형버스 차고지를 짓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남구는 세곡동 지역은 2009년 거주민 5348명에서 현재 교통대책 없이 인구 5만여명이 입주, 살고 있는 지역으로 오히려 교통문제 해결을 해야 할 지역임에도 불구 교통량을 증가시키는 대형버스 차고지를 설치하겠다는 서울시의 계획에 결사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그리고 동기도 불순하므로 즉각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서울시가 국제교류 복합지구 조성을 위해 운운했는데 ‘국제교류복합지구’는 강남구와 범구민 비상대책위에서 제기한 원천무효소송의 대상이다. 소송 중인 사건을 합법인양 기정사실화 해 후속 조치를 양산하는 것은 법원의 사법권과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에 도전하는 부당한 물타기 꼼수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소위 ‘국제교류 복합지구’는 영동대로 한전부지 개발에서 나오는 막대한 공공기여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우선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고, 시장 공약사업인 잠실운동장 개발에 쓰기 위해서는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확대하는 것 밖에 없기 때문에 서울시가 처음부터 졸속으로 법절차도 거의 전면 무시하면서 만들어진 누가 뭐라고 해도 원천무효 단위구역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이제부터라도 원천 무효행위를 합법인양 위장해서 불법 후속조치로 소송에 물타기를 계속할 것이 아니라 겸허하게 지구단위계획구역 확대과정에서 간과한 모든 위법사항을 인정하고 이를 시정하고 보완하는데 성의 있는 노력을 보이면서 성실히 재판에 임하여야 할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또 “ 탄천 주차장 이전 문제는 소송 중인 ‘국제교류복합지구’이름을 팔지 말고 별도로 정직하게 강남구와 협의해서 풀어 가면 될 것”이라고 탄천주차장 이전 문제 해법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