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기자의 Defence]예고된 北 미사일발사… 속내는

북한 미사일 / 사진=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이 5일 황해북도 황주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현지시간) 오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으면서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다.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다는 점이 논의되면서 북한이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 도발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시 주석의 지난 2014년 방한때도 북한은 반발했다. 당시 북한은 "북핵 포기는 없다"고 거듭 밝히면서 시 주석의 방한을 앞두고 동해안 원산 부근에서 동북쪽 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발사하기도 했다. 시 주석이 방한해 한반도 비핵화를 촉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먼저 견제구를 날린 셈이다. 특히 김정은 체제가 출범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중국 최고지도자의 방북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아 북한 지도부로선 자존심이 많이 상해 불쾌감을 드러냈다는 전망도 나왔다.

이날 한중정상회담도 북한의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회의다. 박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북핵 압박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가 자위권적 조치로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상황에서 북한은 중국이 자신들의 손을 들어주기 바라며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도발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최룡해 북한군 총정치국장이 2013년에 시 주석을 직접 찾아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중국측은 부정적인 견해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중미일과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전략적인 차원에서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요구한 것으로 분석된다.

군 관계자는"북한이 앞으로 추가 핵실험이나 장거리 로켓 발사 등 고강도 도발에 나선다면 돌이킬 수 없는 국면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서해상 해안포 발사나 동해상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의 저강도 도발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드를 둘러싼 한중 갈등 속에서 대면한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은 과거 항일 투쟁을 언급하면서 양국간 인연과 우의를 강조했다.

시 주석은 항일투쟁 당시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1930년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항저우에서 3년간 활동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당시 한국의 유명한 지도자인 김구 선생님께서 저장(浙江)성에서 투쟁 하셨고, 중국 국민이 김구 선생님을 위해 보호를 제공했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모두발언 말미에 한중간 공동 이익을 거론하면서 올바른 궤도에서 한중관계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시 주석의 과거 임시정부 지원 언급에 대해 "그런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안보ㆍ경제적 도전에 효울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각과 접근법이 필요하다"면서 "국가간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른바 경제ㆍ안보의 이중 위기 극복을 위해서 한중 양국이 협력해야 한다는 점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