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1일 정부가 발표한 2017년 예산안에 대해 "개념이 없는 답습예산이고 가계부를 또 펑크낸 무책임 예산"이라고 질타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해 "내년 예산안 심의를 통해 재정이 제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 또 지속가능성을 위해 세출 구조조정이 확실히 이뤄지고, 세입측면에서도 적절한 세입과 조세정의가 이뤄지도록 개혁을 확실히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먼저 정부가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를 28조원으로 계획한 것과 관련해 "현 정부 들어와서 30조원 안팎의 재정적자를 밥먹듯이, 매우 태연하게 하고 있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며 "재정건전성이라는 단어는 현 정부에서 없어진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정책위의장은 " 30조원에 가까운 적자재정을 편성한 것 자체가 무책임한 예산"이라며 "복지예산도, 양극화 해소, 교육격차 해소와 같이 새로운 정책수요에는 어디에도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예산심의 방향에 대해 "보훈 사각지대 해소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해 최선을 다 해나가겠고, 복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청년·어르신 일자리가 많아져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각 지역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균형이 잡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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