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정부 재정융자사업 주먹구구로 운영…빈익빈 부익부"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정부가 시중금리보다 낮게 융자해 사업자의 자금확보를 도와주는 재정융자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별 재정융자사업의 예산편성·집행관리 방식이 제각각이어서 불합리한 융자조건을 설정하거나 재정통제 사각지역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31일 공개한 재정융자사업 예산편성 및 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도 융자금리를 결정하는 취급은행 수수료율이 틀리는 등 부처간 공통된 관리 기준이 없어 사업마다 집행실적 확인, 부당사용액 환수, 사업참여 제한 규정 등에서 서로 형평성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재정융자사업 사업비 예산액은 29조6447억원으로 전체 예산대비 7.7%에 해당한다. 소관부처별 세부 융자사업을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총괄 관리체계가 없어 부처별로 융자조건 및 융자조건 결정기준, 융자금 집행관리 제도 등을 제각각 내부지침 등으로 규율하여 운영하고 있어 이에 따른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가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산지유통종합자금지원사업'은 융자금리가 0%인데 반해 중소기업청의 전환대출사업은 금리가 5%다. 또 동일 부처 유사 사업간에도 융자조건 및 융자조건 결정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다. 가령 천일염육성 등 13개 사업은 수요저조 등으로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해 불용액(미집행 예산)이 발생하는 반변 청년창업자금 등 8개 사업은 예산제약 등으로 신청액의 62%만 지원되고 있다. 민간분양주택융자사업의 경우 융자금리보다 시중금리가 낮아 수요가 낮은데도 예산을 편성키로 했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 장관에 개선을 권고·통보하는 등 22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25일 감사위원회 의결로 최종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