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블로그]구글 지도 반출, 뭣이 중헌디

강희종 산업2부 차장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지난 24일 오후 수원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 정문을 들어서면서 '기자'라고 신분을 밝히자 능숙하게 본관으로 가서 안내를 받으라고 한다. 이미 수많은 기자들이 도착했음을 직감했다. 국토지리정보원 뒷편에 있는 지도박물관 강당 2층에는 속속 기자들이 도착하고 있었다. 지도박물관이 생긴 이후 이처럼 많은 기자들이 모인 적은 아마 없을 듯 했다.

이날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지도국외반출협의체 회의가 열렸다. 협의체 이후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간단한 브리핑과 질의응답을 받을 예정이었다. 구글은 지난 6월 한국 정부에 정밀지도 해외 반출을 신청했다. 한국 정부는 규정에 따라 60일(근무일수 기준)이내에 이에 대한 답을 주어야 했다. 24일은 그 시한을 하루 앞둔 날이었다.

협의체를 앞두고 갖가지 추측들이 나돌았다. 국내에서는 찬반 여론이 팽팽했으나 핵심 쟁점인 안보 이외에도 조세 회피나 국내 기업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한 반대 여론이 우세했다. 기자는 나름대로 취재를 바탕으로 며칠 전 '반출 허용'에 무게를 둔 기사를 내보냈다. 현장에는 이와 반대로 '불허 가닥'이라고 보도한 매체의 기자도 와 있었다. 지도 반출의 적정성을 떠나 기자와 마찬가지로 저쪽 매체 기자도 본인의 보도 내용이 맞기를 내심 기대했을 것이다.

6시가 되자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긴장한 얼굴로 강당에 들어섰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기자들의 눈과 귀는 국토지리정보원장에 쏠렸다. 결과는 '허용'도 '불허'도 아닌 심사 보류. 여기저기서 허탈한 탄식이 쏟아졌다. 브리핑이 끝난 후에도 한동안 질문을 하겠다고 손을 드는 기자가 없을 정도였다. 전혀 예상 밖의 결과라 무엇을 질문할지 당장 떠오르지 않았던 것이다.

수개월간 국내 정보기술(IT) 업계를 갈라놓았던 지도 반출 이슈는 이렇게 또 2~3개월을 더 끌게 됐다. 이번엔 통상 마찰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문제가 더욱 복잡해졌다.
구글 지도 반출에 대해 찬성하는 쪽도 반대하는 쪽도 모두 '국익'을 앞세우고 있다.
반출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안보를 내세운다. 또, 구글이 국내 정밀 지도를 반출할 경우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한다. 정치권에서는 "지도 주권을 지켜야 한다"는 말까지 나온다.

반출 허용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안보 논리가 빈약하다고 맞선다. 이미 해외에선 구글 지도가 아니고서도 한국의 보안 시설을 훤히 볼 수 있다는 얘기다. 구글 지도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로 국내 이용자들의 편익이 증대되고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음도 강조한다.

각자의 입장에서 모두 맞는 얘기일 수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막연한 추측이나 감정을 떠나 정확한 사실 관계를 따져야 한다. 아쉽게도 그동안 구글 지도 반출과 관련한 논의는 그러지 못했다. 구글과 한국 정부는 향후 협의과정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