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마을변호사 법률상담 11개동으로 확대

8월부터 을지로동, 다산동 등 11개 동으로 확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 중구 필동에 사는 김민석(가명)씨는 강제경매가 진행중인 집에 살고 있는 임차인이다.

임차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불안하던 차에 필동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마을변호사를 찾았다.

최창식 중구청장

김씨는 임대차계약 체결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받아놓아 경매신청자인 1순위 근저당권자 후순위이기는 하지만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 변제권이 있어 임차보증금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다는 자세한 설명을 듣고 한시름 놓았다.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지난 8월부터 '마을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기존 3개 동에서 11개 동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종전에는 명동과 필동, 신당동 등 3개 동주민센터에서 6명의 변호사가 생활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8월1일부터 을지로동과 다산동, 약수동 등 8개 동이 추가되어 11개 동 주민들이 서비스를 받게 된 것.

'마을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는 주민들의 변호사 상담 문턱을 낮춰 법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중구가 지난 2014년12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주민들이 변호사나 세무사 사무실 등을 일일이 찾지 않아도 동주민센터를 방문, 상담카드를 작성하면 직원이 변호사와 일정을 협의해 전화상담 또는 동주민센터·변호사 사무실 방문상담을 연계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2014년12월부터 현재까지 민사 33건, 형사 1건 등 총 34건의 상담서비스가 제공됐다.

민사·행정·가사·형사 등 생활법률 뿐 아니라 세무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고 있어 해마다 상담건수가 늘고 있다.

중구는 구민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생활법률 전반에 대한 고충사항을 상담해 주기 위해 1996년부터 자치구 중 최초로 '중구 무료법률상담실(이하 무료법률상담실)'도 운영하고 있다.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구청 회의실에서 열리는 무료법률상담실은 변호사 7명, 법무사 1명으로 구성된 상담위원들이 구민들의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주듯 솔로몬 역할을 해주고 있어 인기 만점이다.

1996년부터 2015년까지 열린 횟수는 모두 793회. 연평균 39.6회 열렸다.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구청 기획예산과에 전화(☎3396-4934)로 예약 후 상담일을 지정받아 상담을 하면 된다. 예약을 하지 않아도 대기자가 없을 때에는 즉시 상담도 가능하다.

최창식 구청장은 "무료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보니 무료법률상담실에 참여한 구민들의 반응이 매우 좋다."며 "운영시간을 늘리거나 대상 분야를 확대하는 등 구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