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한숨 돌렸지만…'알맹이' 빠진 청문회만 남아

국회 본회의 세월호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여야 3당이 25일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서별관회의 청문회) 증인채택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여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대해 극적으로 합의했다. 20일 추경안 국회 통과를 합의하면서 정국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됐다. 우선 구조조정 청문회에 최경환 의원과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제외되면서 '알맹이'가 빠진 청문회라는 비판을 받게됐다. 또 '백남기 농민 청문회'도 여야간의 공방이 계속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김도읍, 더민주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가지고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같은 내용은 이날 열린 각당의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 결정됐다.

여야는 최 의원과 안 수석을 빼고 구조조정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여기에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논의 초기부터 이번 청문회를 '서별관회의 청문회'라며 조선·해운 업계의 부실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하지만 최 의원과 안 수석이 증인에서 제외하면서 이번 청문회는 '알멩이'가 빠졌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됐다.

당장 정의당은 이번 3당 합의에 대해 "조선해운산업 부실규명을 위한 서별관 청문회에 핵심증인인 최경환, 안종범 두 사람은 증인협의를 거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며 "두 사람이 증인에서 제외된다면 조선 산업 부실규명은 시작부터 반쪽이 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특히, 서별관 청문회에 합의하고도 핵심인물의 증인채택은 막고 나선 새누리당의 행태에 대해서는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하는 바"라며 "말로는 경제살리기 추경을 외치면서도 친박실세인 두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추경까지 내팽개칠 수 있다는 식으로 일관한 것이 새누리당이다. 결국 새누리당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와 민생이 아니라 친박인사 지키기라는 것이 온 천하에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백남기 농민 청문회'도 어려운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지속적으로 청문회 개최를 요구해 왔으나 여당은 현재 수사중인 사안이라며 이를 거부해왔다.

여야가 청문회 개최를 합의했지만 당시 경찰을 지휘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이미 물러난 상태다. 책임자가 이미 물러난 상황이라 책임을 추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청문회 자체가 이미 늦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신임 이철성 경찰청장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현 경찰청장이 이 사건(백남기 농민 사건)과 관련해 고소·고발 된 부분이 있고 민사 소송이 계류된 부분도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적 판단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 경찰청장은 또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 과정에서 농민 한 분이 위해를 당해 쓰러져 계신 데 대해 몹시 송구스럽다"며 "검찰 수사 결과 경찰의 잘못된 부분이 밝혀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드리도록 하겠다"고 대답한바 있다. 이 때문에 청문회에서 문제점이 발견돼도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하는 선에 끝날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