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기자의 Defence]北붕괴 6개 시나리오… 대비책 있나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제재와 압박에'올인'하고 나아가 북한의 핵심 권력층과 간부 및 주민을 분리하는 대북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는 것을 풀이된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사실상 폐기되고 '북한 당국ㆍ주민 분리전략'으로 김정은 정권에 압박을 가해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ㆍ정권 교체)'를 목표로 한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체제를 겨냥해 "심각한 균열 조짐을 보이면서 체제 동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한 것은 북한 체제 붕괴를 직접 거론했다는 점에서 관측을 뒷받침한다.

그동안 정부는 대북정책 기조는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대화와 협력'의 병행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핵심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제재와 압박에'올인'하고 나아가 북한의 핵심 권력층과 간부 및 주민을 분리하는 대북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는 것을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통일은 여러분 모두가 어떠한 차별과 불이익 없이 동등하게 대우받고 각자의 역량을 마음껏 펼치며 행복을 추구할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핵과 전쟁의 공포가 사라지고 인간의 존엄이 존중되는 새로운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어가는 데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며 북한 간부와 주민을 향해 메시지를 던졌다.

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쓴 대목도 눈여겨 봐야한다.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이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일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은 남북 합의에 따라 한반도 통일을 달성한다는 노태우 정부 이후 우리 정부의 통일 방안(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는 다른 맥락이며, 사실상 흡수 통일을 시사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이런 점에서 내달 4일 북한인권법의 시행을 눈여겨 볼 수 있다. 이 시행을 기점으로 정부의 대북정책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인권법은 우리 정부가 북한 주민의 인권을 증진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점에서 남북한 당국을 당사자로 하는 기존 대북정책과는 차원을 달리한다. 일각에선 북한인권법 시행을 계기로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한 간부와 주민을 매개로 한 김정은 체제 변화 유도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현 정부에서 '통일 대한민국'을 언급하면서 군사적인 대비책도 준비할 수 있다. 우리 군도 북한 내부의 강ㆍ온파 대립 가능성을 주시하면서 북한군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작전계획 5029' 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을지 국무회의를잇달아 주재하면서 강한 어조로 북한의 체제 붕괴 가능성을 언급, 대북정책의 큰 변화를 시사했다. 최근에는 북한 엘리트층조차 무너지고 있고, 북한의 주요 인사들까지 탈북과 외국으로의 망명이 이어지는 등 심각한 균열 조짐을 보이면서 체제 동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제재와 압박에'올인'하고 나아가 북한의 핵심 권력층과 간부 및 주민을 분리하는 대북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는 것을 풀이된다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제재와 압박에'올인'하고 나아가 북한의 핵심 권력층과 간부 및 주민을 분리하는 대북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는 것을 풀이된다

한미연합사령부는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해 작전계획(OPLAN)을 세우고 있다. 작전계획(OPLAN)이란 용어는 미군에서 출발했다. 계획수립부대에 따라 4개의 숫자로 분류해 '작계0000'식으로 관리되고 있다. 한국에 적용되는 작계는 미국 제병합동군인 미태평양사령부가 세운 작전으로 숫자 5000번대로 해당된다. 작계 5027, 작계 5029 등이 있다.

이중 '작전계획 5029'은 장성택의 숙청과 처형사태 이후 보완중이라는 작전계획 5029은 김대중 정부시절 만들어졌다가 노무현 정부가 주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논의를 중단됐다. 이후 이명박 시절 작전계획 수준으로 구체화됐다. 최근에는 작전계획으로 격상된 것으로 알려졌다.

작전계획 5029은 북한의 급변사태 유형 6가지를 상정하고 있다. 즉 핵과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의 제3국 유출, 정권교체, 쿠데타 등에 의한 내전 상황, 북한 내 한국인 인질사태, 대규모 주민 탈북사태, 대규모 자연재해 등이다. 한미는 지난 2010년 천안함폭침과 연평도 포격사건이후 작계 5029를 '키리졸브(Key Resolve)및 독수리연습에 통해 비공식적으로 훈련에 적용하고 있다.

전면전 상황에서는 한국군 독자전력과는 별도로 미군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이 때문에 한ㆍ미 간 지휘부 연습 시에는 미군의 본토 병력 및 물자들이 한국의 어느 지역에 언제, 어떤 방법으로 들어올지 등이 시나리오 형태로 진행된다. 전쟁 발발하면 90일 이내 미군 병력 69만 명과 160척의 해군 함정, 1600대의 항공기가 한반도에 배치된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