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 추경안 본회의 통과 무산
오는 24일 국회에서 2차 당정협의
같은날 기재부는 본예산 확정
다음달 2일 본예산 제출 전까지 추경안 처리해야,
추경안을 본예산에 포함시키는 '플랜B' 검토
정치권 "추경안 통과 압박 효과"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정부·여당이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논의하기 위한 2차 협의회를 오는 24일 개최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날까지 본예산을 확정하고 청와대 보고를 마쳐야 한다.
21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본예산의 제출기한은 다음달 2일까지다. 본예산을 편성할 때까지 추경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마치지 않으면 추경안은 사실상 물을 건너가게 된다. 이를 앞두고 열리는 2차 당정협의에선 무산 위기에 놓인 추경안 처리를 위한 '플랜B'도 의제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애초 22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하기로 합의했었다. 하지만 조선·해운업 청문회 증인 채택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 이행이 불투명한 상태다.
여야는 주말까지도 추경안 본회의 처리에 완전히 합의하지 못했다. 기대를 모았던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담도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추경안 처리를 위한 당정의 플랜B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누리당에서는 정진석 원내대표와 김광림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에선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고위 관료와 실무자들이 참석한다.
여당 관계자는 "2차 당정협의가 열리는 시점까지도 여야 간 협의가 더 이상 진척되지 않는다면 플랜B를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추경안은 조선업 구조조정 지원에 1조9000억원, 일자리 창출 및 민생 안정에 1조9000억 원 등을 투입하는 내용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추경안의 총 규모는 11조원에 이른다.
'긴급 조치'에 버금가는 추경안의 본예산 반영은 11조원대의 추경을 400조원대의 본예산에 편성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이 경우 약 2.8% 안팎의 본예산 수치 변동이 불가피하다.
일각에선 이번 2차 협의회 개최 자체가 야권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야당이 조선·해운업 부실화를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의 증인 채택 문제로 추경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책임을 전가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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