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추진 중단 선언은 신중…이달 말 마지노선 전망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청와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이 여야가 시한으로 못박은 22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자 사실상 통과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곧바로 '추경 추진 중단'을 선언할 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1일 통화에서 "(예산안 처리 시한인) 22일을 지키는 게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본다"면서도 "이후 대응책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22일까지는 추경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한 참모는 최근 통화에서 "추경 효과를 고려한다면 벌써 통과가 됐어야 했다"면서 "22일도 오히려 효과 측면에서는 늦은 감이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추경안 처리가 여야 합의 날짜에 불발됐지만 추경 편성을 중단할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중단 여부를 판단하기가 이르다"면서 "좀 더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이번 주까지 여야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할 전망이다. 또 이번 주에 예산관련 당정협의가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 여당에 이와 관련한 주문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주에도 추경 논의가 불발된다면 더 이상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기국회가 시작되자마자 내년 예산안이 국회로 제출되고, 그 이후에는 내년 예산안 논의에 착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추경을 통한 반짝 경기부양 효과가 9월 이후에는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추경을 계속 밀기도 어렵다.
청와대는 이달 초 추경안 처리와 관련해 "이달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며 사실상의 추경 마지노선을 밝히기도 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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