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전기료TF 위원장 "가능한 빨리 결과물 나오도록 최선"

당정 "전기요금 개편안 백지상태서 논의"…용도별 요금체계반·누진체계 개편반으로 나눠 활동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주택용 누진제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위해 구성된 당정 태스크포스(TF)가 18일 첫 회의를 갖고 빠른 시일 내에 결과물을 도출키로 의견을 모았다. 앞으로 TF는 주 1회 회의를 열되, 용도별 요금체계반·누진체계 개편반 등 2개 작업반으로 나눠 활동키로 했다.

TF 공동위원장을 맡은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2시간여 회의를 진행한 후 브리핑을 통해 "주택용 누진제를 포함해 전기요금 체계상 불합리한 사항을 국민의 시각에 맞춰 개편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다같이 힘쓰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시한을 정해서 언제까지 결론을 내야겠다는 것은 없다. 너무 빠르게 졸속으로 할 필요도 없다"면서도, 높은 국민적 관심을 감안해 "가능한 빠른 시점에 결과물이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TF팀이 산업통상자원부나 한국전력의 가이드라인을 미리 예단하고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로베이스, 백지 상태에서 마음껏 각 위원님들이 평소 생각하던 바를 이야기했다"며 "여러가지 사항을 축약해서 다음 회의부터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형환 산자부 장관도 앞서 모두발언에서 "소비자와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시대 변화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문제를 국민 눈높이에서 하나하나 살펴볼 것"이라며 "누진제 집행 과정, 용도별 요금 체계의 적정성·형평성에 이르기까지 등 전반에 대해 근본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TF는 ▲산업용·일반용 등 용도별 전기요금 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용도간 요금 부담의 형평성과 ▲전력수급 영향 ▲소득재분배 효과 ▲경제적 효율성 ▲에너지산업 영향 등도 종합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TF를 용도별 요금체계반, 누진체계 개편반 등 2개 작업반을 구성해 전기요금 제도를 체계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회의는 주 1회로 각 작업반별 결과보고 형식으로 진행하고, 필요시 수시로 작업반별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이 의원과 손양훈 인천대 교수가 TF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이현재·추경호·곽대훈·윤한홍 의원, 우태희 산업부 제2차관, 조환익 한전 사장과 전력산업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갖춘 소비자단체, 민간전문가 등 13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