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당정 TF 출범…주형환 "국민 전기료 부담에 송구"

"누진제 포함 요금체계 전반에 대해 다룰 것…근본적 개선책 마련"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8일 "폭염이 장기간 지속되는 가운데 많은 국민들이 전기료 부담 걱정에 힘든 여름을 보내고 있다"며 "주무장관으로서 대단히 송구하다"고 말했다.

주 장관은 이날 전기요금 부과 체계 개편안 마련을 위해 구성된 당·정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기요금 누진제는 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에너지 절약,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도입·유지됐다"며 "시간이 흐르면서 국민 소득 증가, 전기소비 패턴 변화로 개선 필요성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당면한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부족하지만 여름철 석 달간 전기료 절감 방안 마련하고 누진제 포함한 전기료 체계 전반에 대해서 TF를 통해 개선방안 강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주 장관은 "소비자와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시대 변화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문제를 하나하나 살펴볼 것"이라며 "누진제 집행 과정, 용도별 요금 체계의 적정성·형평성에 이르기까지 등 전반에 대해 근본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TF 위원장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과 손양훈 인천대 교수가 공동으로 맡았다.

이 위원장은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이번에는 정말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서 전기료와 관련한 국민들 분노가 잠재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방안을 마련해보고자 한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어 "주택용 누진제를 중심으로 요금 체계, 용도별 요금, 해외 사례 등을 적극 검토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겠다"면서 "개편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섣부른 예단이나 시간에 쫓겨 졸속으로 갈 필요는 없다"고 당부했다.

손 위원장은 서민들의 전기료 누진제 불만을 "소비자 주권을 자각한 것"이라며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공급자에게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요금으로 부과하는 것에 대한 분노가 이런 사태를 만들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책과 제도를 바꾸는 일은 매우 어려운 다양한 고려사항이 있다"며 "정보와 데이터에 기초해 신중하게 고민하고 다양한 측면을 생각해 접근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