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TF 오늘 출범…'폭탄 누진제' 3단계로 축소 추진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전기요금 폭탄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당ㆍ정이 현행 6단계로 구성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3단계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원가보다 낮은 요금을 내는 1∼2단계를 폐지해 기본구간 자체를 높일 것인지, 전체적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단계를 통합할 것인지 등 세부 방안을 두고서 격론이 예상된다. 주택용 외 교육용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요금체계 개편안은 중장기 과제로 삼아 로드맵을 제시할 방침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18일 당정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앞두고 "누진제 6단계를 3단계 정도로 축소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기로 의견을 조율했다"며 "누진단계를 축소하고 누진배율을 현행 11.7배에서 낮추자는 큰 틀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세부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갈 지를 두고 고민하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누진제를 도입하고 있는 다른나라의 경우 대부분이 3단계 내외고 누진배율도 2배 이내다. 정부는 지난 2006년 한국전력 주도로 누진제 구간과 누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했었고, 2009년에는 누진제를 3∼5단계로 축소하는 방안을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

단계를 통합할 때 요금 수준과 배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당정이 누진제 개편에 나선 이유가 전기요금 폭탄 우려에 따른 것이란 점을 감안할 때, '완화'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다. 이 경우 모든 소비자들에게 인하효과가 있도록 6단계를 전체적으로 낮춰 3단계로 통합하거나, 원가보다 낮은 1∼2단계는 올리되 3∼4단계와 5∼6단계를 내리는 방향으로 통합하는 방안, 1∼2단계를 폐지한 상태에서 3단계로 구간을 나누는 방안 등이 제시된다.

누진제를 3단계로 축소할 경우 월 평균 요금인하효과가 기대된다. 2012년 발표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누진제를 3단계, 최고 3.6배로 조정할 경우 6단계 가구의 월평균 요금은 4만4804원, 4단계 가구의 요금은 4060원씩 내려갈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1∼2단계의 경우 부담 요금이 월 2000~4000원가량 늘어날 수 밖에 없어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등 보완책도 필요한 상태다. 조성진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누진단계는 3단계 이하로 축소하고 누진배율도 크게 줄여야 한다"며 "저소득가구에 대한 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다 근본적으로 전기요금 체계 전반을 뜯어고치기 위한 제도 보완은 중장기 과제로 추진된다. 현재 시간대별 차등 요금제부터 전기를 운송하는 원가까지 감안해 요금을 개편하는 전압별 요금제 도입, 용도별 요금제 폐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압별 요금제 도입 등을 위한 설계는 이미 10년전부터 논의한 바 있지만 발전소에서 가까울수록 유리하다보니 사회혼란 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며 "샘플링 작업을 통해 가구별 전력사용량, 이용패턴 변화부터 파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TF는 매월 1∼2차례의 회의를 통해 한국과 여건이 비슷한 일본 등 해외사례를 조사하고 공청회 등 국민의견을 수렴해 연말까지 요금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