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트로, 부실시공 보수 공사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적발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출처=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구의역 사고 등 안전 관리 취약 지적을 받아 온 서울메트로가 이번엔 구조물 보수·보강 공사를 소홀히 관리해 부실시공을 방치하고 일감 몰아주기식 특혜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메트로의 일부 직원들이 인접 굴착공사(인접공사) 후 안전 점검 및 구조물 보수·보강 공사를 위해 하수급인(하도급업체)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 A사를 시공사에 추천하는 등 압력을 행사했다. 특혜를 받은 A사는 이로 인해 2012년 이전엔 공사 실적이 전혀 없다가 2013년 갑자기 16개 보수 공사 중 10개소(62.5%)에 해당하는 공사 물량을 맡았다. A사는 건당 1000만원 가량씩 약 1억원에 달하는 공사비를 가져갔다.

더 큰 문제는 A사가 부실 공사를 일삼았다는 것이다. 시가 구조물 보수·보강 공사 17개 현장의 시공 실태를 조사해보니 전체 부실시공 건수 337건 중 327건(97%)이 A사의 시공이었다.

메트로는 구조물 손상을 예산 절감을 사유로 민간업체에 미루기도 했다. 2013년부터 2015년 동안 지하철 1~4호선 주변 인접 공사를 실시하면서 착공 전과 비교해 신규 손상이 발생한 17곳에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원인자에게 보수·보강 공사를 시행하도록 했다. 이때 메트로는 기존에 손상이 됐던 부분까지 신규 손상으로 포함해 시공사에 떠넘겼다. 기존 정밀 안전 진단 자료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전체 손상 중 150건(31%)이 중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메트로에 기관 경고를 하는 한편 10명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리는 등 징계 결정을 통보했다. 시 감사위 관계자는 "지적됐던 부실 시공, 일감 몰아주기, 민간부담 전가 등이 사실로 확인됐지만 행정 감사의 한계로 구체적인 금품수수 등 비리행위는 확인할 수가 없었다"며 "부실 시공으로 인한 안전성 저하 요인은 적지만, 내구성 향상을 위해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돼 재시공(하자 보수)토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