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준 국조실장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위한 피해보상기금 설립 검토"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위해 제조·판매사들이 피해보상기금을 설립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가습기살균제전국네트워크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첫 기관보고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국조실장은 "명확하게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이를 검토해 볼 수 있다"면서 "제조ㆍ판매사들이 일정 규모의 돈을 출연해 기금을 만드는 방안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방안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이 국조실장은 손해배상제 도입을 주장하는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에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이를 국회에서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기자회견 모습

이날 정부는 가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보상문제와 관련, "정부는 피해자에게 의료비와 간병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가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놓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소송에서 이기면 피해·가해자 간 개별 소송에서도 피해자나 유가족에게 상당히 유리한 국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