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6 개각] 청와대 소폭 쇄신에도 국회는 인사청문회 비상

與野 평행선 긋기…8월 임시국회, 9월 정기국회 이어져
추경 심사, '서별관 회의' 청문회, 세월호 특조위 연장 등 난제 수두룩
인사청문회 일정 잡기 난항
野 "돌려막기" "청와대 위한 개각" 반발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성기호 기자] 청와대가 소폭의 개각에 나서면서 국회 안팎에선 인사청문회를 놓고 비상이 걸렸다. 다음 달 정기국회 전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새로운 내각 진용을 갖출 것이란 청와대의 기대와 달리, 여야가 이른바 '서별관 회의' 청문회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을 놓고 이달 임시국회부터 팽팽한 힘겨루기에 나선 때문이다.

◆인사청문회 일정 뒷전으로?=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인사청문회는 얼기설기 얽힌 여야 간 이해관계 탓에 어느 때보다 힘겨운 여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예 일정조차 잡지 못한 채 뒷전으로 밀릴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청와대가 서둘러 개각을 단행한 배경에는 국회 일정이란 변수가 자리했다. 여당 관계자는 "9월에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기에 신임 장관 인사청문회 일정을 고려해 늦어도 이번주에 개각을 단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국회는 이미 평행선을 긋고 있다. 지난주 여야 간 극적 합의로 추가경정안 예산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가 이날 소집돼 31일까지 보름간 이어진다. 22일 본회의 처리가 예정됐지만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기간 연장 문제와 조선ㆍ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 등 여야 간 대립을 야기할 굵직한 사안들이 줄줄이 맞물려 있어 험로가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현재 추경안의 '신속 처리'를 강조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들은 '철저한 심사'를 앞세워 팽팽하게 맞선 상태다.

추경 이후 최대 난제는 23∼25일 열릴 청문회다. 여당은 예산 편성의 적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야당은 이번 청문회를 '서별관회의 청문회'로 규정짓고 조선ㆍ해운업 구조조정을 주도해온 정부와 국책은행의 책임을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누리과정 예산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특위, 5ㆍ18 특별법 등도 임시국회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野 "인사청문회 보이콧 심각하게 고민"=사정이 이렇다보니 인사청문회는 아예 일정 자체를 잡지 못하거나, 일정 조율을 놓고 여야 간 첨예한 갈등이 빚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개각을 놓고 김현아 새누리당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가 집권 후반기 국정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적재적소의 인사"라고 극찬했다.

반면 야당은 “불통 개각”, “돌려막기 인사”라며 반발했다. 이재경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개각에 앞서 우병우 수석부터 교체했어야 한다”면서 “이런 개각을 두고 인사청문회를 여는 것 자체를 심각하게 고민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도 “(우병우 수석이 주축이 된) 부실한 인사검증 시스템을 바탕으로 개각을 했다”며 “이는 레임덕 방지를 위한 청와대만을 위한 인사”라고 반발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한 여당 중진의원은 "장관 3명이 교체된 이번 개각으로 국회 일정은 단단히 꼬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추경안 처리 하나만 놓고도 벅찬데, 신임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를 놓고 야당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내어줄 카드가 더 이상 없다는 설명이다.

박근혜 대통령

앞선 청와대의 개각도 국회 동의를 놓고 험로를 걸어왔다. 지난해 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도덕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해를 넘겨 겨우 마무리됐다. 야당이 총선용 개각이라며 발목을 잡은 탓이다. 앞서 지난해 6월과 8월 황교안 국무총리와 정진엽 복지부 장관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자료 제출이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난항을 겪었다.

이 같은 확전을 염려해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11일 청와대 오찬 회동 당시 호남인사 입각 등 탕평ㆍ균형ㆍ능력인사를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선 탕평인사가 인사청문회의 물꼬를 트리란 보장도 없다. 예컨대 오는 18일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김재형 대법관 후보는 전북 임실 출신이지만 벌써부터 야당의 반발로 청문보고서 채택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의 군 복무기간과 대학원 석ㆍ박사 이수 시점이 겹쳐 병역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탓이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