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특사발표]노동단체 "유전무죄 면죄부"·경제단체 "경제 살릴 기회"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문제원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 경제사범이 포함된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해 노동단체와 경제단체 간 온도차가 뚜렷했다. 노동단체는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등 구속된 노동자의 특별사면이 제외돼 거부감을 뚜렷하게 나타낸 반면 경제단체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1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성명을 통해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CJ 회장을 비롯한 경제인 14명이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됐다"며 "정부는 '국민 화합과 경제위기 극복'을 그 이유로 밝혔으나 지난해 사면 이후 오히려 구조조정을 통해 수천명의 노동자를 거리에 내몰거나 오너 일가의 지배력 강화와 후계 승계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발표했다. 김준영 한국노총 대변인은 "아무리 병세가 심각하더라 하더라도 유전무죄 무전유죄 정서가 있어 좋은 감정으로 바라보지 못 할 것"이라며 이번 특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남정수 민주노총 대변인은 "한상균 위원장을 포함해 구속된 노동자 다 제외한 것을 보면 친기업, 친자본의 입장을 표현한 것"이라며 "생계형 사범에 대한 특별사면엔 동의를 하나 그것은 명분이고 그 명분으로 주요 기업 사범들을 사면조치 하는 것은 이 정부가 친재벌 정책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반면 경제단체들은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입장이다. 특히 서민·자영업자 등 생계형 사범이 대거 포함돼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경제인들이 경영현장에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을 환영한다"며 "재계는 사업보국의 일념으로 국가경제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또한 "경제위기로 고통을 겪고 있는 서민 등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경제 살리기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실시한 특별사면을 적극 환영한다"며 "이번 사면은 불가피하게 생업부도와 경제사범으로 전락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게 국가와 사회를 위해 다시 한 번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줌으로써 경제 재도약과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