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청년수당?" 청년층에 면접·구직비 최대 60만원

청년희망펀드 약 1400억원 투입해 실비 지원
"서울시 청년수당 문제점 많아 누수 불가피"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청년 실업난 해소를 위해 조성된 청년희망펀드 1400억원이 9월부터 저소득층 청년 등의 면접·구직지원비로 투입된다. 정부의 취업알선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청년층 2만4000여명에게 3개월에 걸쳐 인당 최대 60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실비를 지원한다는 측면에서는 최근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과 같은 형태다.

고용노동부와 청년희망재단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취성패 참여자 취업 지원 협력방안'을 발표했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취성패에 참여해 교육훈련, 구직활동 등 적극적 취업의지를 가진 청년에 대해서 청년희망재단측이 취업에 필요한 비용을 실비형태의 현금 등으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급대상은 취성패 취업알선단계(3단계) 참여자 가운데 저소득층 또는 적극적인 구직활동 중인자다. 정장대여료, 사진촬영비 등 면접비용과 구직활동을 위한 원거리 이동시 숙박·교통비 등을 3개월 간 최대 60만원 내에서 실비로 지원한다. 이달 중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 9월 중 시행한다.

박희재 청년희망재단 이사장은 "펀드 기금이 1400억여원에 불과해 전체 취성패 참여 청년들에게 모두 지원할 수는 없다"며 "저소득층의 30%, 그외의 청년 10% 정도에 대해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취성패 상담상담기관 및 고용센터가 사전·사후적으로 점검도 병행해 취업과 관계없는 누수는 최소화할 예정이다.

당초 청년희망재단은 정부사업이 아닌 별도의 사업에 기금을 투입하기로 했으나, 정부가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틈새를 연계해 보완해야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이번 협력방안을 마련했다. 여기에는 월 50만원의 현금을 활동비로 지급하는 서울시 청년수당이 미취업 청년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진로상담에서 훈련, 알선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의 취업률은 지난해 기준 78.6%다. 상담 및 훈련과정에서는 일정 금액의 수당이 지원되지만 알선단계에서는 따로 지급되지 않는다. 특히 서울시가 최근 취성패 신청자에 대해서는 중복수혜를 이유로 청년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취성패 신청을 취소한 청년만 38명으로 파악됐다.

이 장관은 "(취성패 프로그램 가운데)취업알선 단계에서 면접 등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하는 수당이 없다보니 일부 청년들이 취업수당으로 이전하는 상황을 목격하게 돼 심히 가슴이 아프다"며 "서울시 청년수당은 취·창업과 무관한 개인활동을 폭 넓게 인정하고 있어, 적극적 구직활동보다는 현금지원에 청년층이 안주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박 이사장은 "서울시 청년수당도 청년희망재단 사례와 같이 중앙정부와 협력하는 방식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