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박원순 시장 "대통령이 당연히 만나 줄 거라 믿어"

박원순 시장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8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겠다며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다. 다음은 박 시장과의 일문일답.

- 복지부도 특별한 반응이 없는데 대통령이 면담에 응할 가능성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나? 끝까지 응답하지 않으면 다음 절차는 무엇인가?

▲ 대통령이 당연히 답변하시고 대화에 응해주실 것이라 믿는다. 답변 안할 이유가 없지 않는가. 대한민국 미래세대, 청년의 문제를 두고 갈등하기를 대통령, 정부도 원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그게 상식이고 순리고 합리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다.

- 미래세대준비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했는데, 사전에 정부와 물밑 접촉은 없었나?

▲ 아시는 것처럼 복지부와 협의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청와대와 대화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대화나 국무회의 일정 속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 생각했다. 청년 문제에 대해선 여, 야가 따로 없고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따로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사안의 중요성과 관련해 정부가 얼마든지 대화에 응할 것이라 믿는다.

- 국무회의에서 박대통령과 따로 이야기 주고받은 것이 있나?

▲ 사실 정식안건이 아닌 공유하는 상황으로써 문제 제기를 했고, 세 명의 장관과 설전 아닌 설전을 했다. 이 문제는 얼마든지 서울시와 보건복지부 간에도 풀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상황 자체가 이미 그 수준을 넘어버린 단계다. 지금은 오직 대통령께서 풀 수 있는 문제라 생각해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한 것이다.

- 직권조치 이후 15일 안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 대통령 면담 언제까지 기다릴 생각인가?

▲ 이 대화의 제의, 면담의 요청이 받아들여져서 청년들이 갈구하는 일자리에 대한 대화가 시작되면 구태여 소송이 필요하고, 또 법정에 가는 것이 필요하겠나. 대화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 믿는다. 대통령이 이런 면담의 제안을 받아주실 것이라 생각한다.

- 청년수당 당사자인 청년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 바로 그렇게 힘들어하는 청년, 불안해하는 청년들 때문에 청년정책이 필요하다. (청년들의) 불안, 어려움 때문에 법정으로 비화가 아니라 대화로써 해결하고자 제안을 드리는 것이다. 청년수당이 중앙정부, 지방정부간의 갈등으로 법정에 가는 것은 어느 국민도 이해하기 힘든 장면이라 생각한다. 때로는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청년의 문제, 청년의 일자리 문제를 둘러싸고는 갈등과 분란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같은 언어를 쓰고 있고 절박하게 생각한다는 공통점이 있다면 얼마든지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 면담이외의 다른 프로그램은 그대로 진행을 하는 것인가? 제소가 늦춰지면 모든 과정이 늦춰지고 청년들에게 혼선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청년들의 혼선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대화와 타협이 서울시가 내놓은 청년수당을 가장 빨리 실현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해 제안했다. 청년수당이 법정으로 가면 시간이 더 걸린다. 그 기간 동안 이미 청년수당을 받기로 한 청년들은 불안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제안을 하는 것이다. 청년수당 뿐 아니라 뉴딜일자리, 주거문제 등 청년 정책 20여건은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년에 대해, 청년정책에 대해 제대로 투자하는 국가는 그 사회의 미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게을리 하는 국가는 희망을 잃어버리는 절망의 사회로 전이한다고 생각한다.

일본의 경우 시 사업에 투자해 OECD 모든 국가보다 더 많은 부채를 지면서, 청년정책, 청년투자를 게을리 해 활력을 잃고 그 이후 여러 가지 국가적 어려움을 겪었다. 이태리도 마찬가지다. 불경기가 오면서 가장 먼저 줄인 것이 청년에 대한 투자다. 반대로 청년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증대시킨 국가가 독일이다. 독일은 청년세대에 투자함으로써 실업률을 줄이고 가장 경쟁력 있는 국가로 만들어가고 있다.

외국의 사례를 잘 둘러보고, 과거 정책을 잘 돌아보고 미래를 내다보면 우리가 가야할 길이 명확하게 보인다고 생각한다. 중앙정부와 서울시, 대통령과 제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의 단체장들이 함께 모여 과거를 돌아보고, 외국사례를 둘러보고, 미래를 내다본다면 답은 자명하게 나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