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일문일답]박원순 시장 "대통령이 당연히 만나 줄 거라 믿어"

시계아이콘01분 56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일문일답]박원순 시장 "대통령이 당연히 만나 줄 거라 믿어" 박원순 시장
AD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8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겠다며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다. 다음은 박 시장과의 일문일답.

- 복지부도 특별한 반응이 없는데 대통령이 면담에 응할 가능성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나? 끝까지 응답하지 않으면 다음 절차는 무엇인가?


▲ 대통령이 당연히 답변하시고 대화에 응해주실 것이라 믿는다. 답변 안할 이유가 없지 않는가. 대한민국 미래세대, 청년의 문제를 두고 갈등하기를 대통령, 정부도 원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그게 상식이고 순리고 합리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다.

- 미래세대준비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했는데, 사전에 정부와 물밑 접촉은 없었나?


▲ 아시는 것처럼 복지부와 협의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청와대와 대화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대화나 국무회의 일정 속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 생각했다. 청년 문제에 대해선 여, 야가 따로 없고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따로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사안의 중요성과 관련해 정부가 얼마든지 대화에 응할 것이라 믿는다.


- 국무회의에서 박대통령과 따로 이야기 주고받은 것이 있나?


▲ 사실 정식안건이 아닌 공유하는 상황으로써 문제 제기를 했고, 세 명의 장관과 설전 아닌 설전을 했다. 이 문제는 얼마든지 서울시와 보건복지부 간에도 풀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상황 자체가 이미 그 수준을 넘어버린 단계다. 지금은 오직 대통령께서 풀 수 있는 문제라 생각해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한 것이다.


- 직권조치 이후 15일 안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 대통령 면담 언제까지 기다릴 생각인가?


▲ 이 대화의 제의, 면담의 요청이 받아들여져서 청년들이 갈구하는 일자리에 대한 대화가 시작되면 구태여 소송이 필요하고, 또 법정에 가는 것이 필요하겠나. 대화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 믿는다. 대통령이 이런 면담의 제안을 받아주실 것이라 생각한다.


- 청년수당 당사자인 청년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 바로 그렇게 힘들어하는 청년, 불안해하는 청년들 때문에 청년정책이 필요하다. (청년들의) 불안, 어려움 때문에 법정으로 비화가 아니라 대화로써 해결하고자 제안을 드리는 것이다. 청년수당이 중앙정부, 지방정부간의 갈등으로 법정에 가는 것은 어느 국민도 이해하기 힘든 장면이라 생각한다. 때로는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청년의 문제, 청년의 일자리 문제를 둘러싸고는 갈등과 분란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같은 언어를 쓰고 있고 절박하게 생각한다는 공통점이 있다면 얼마든지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 면담이외의 다른 프로그램은 그대로 진행을 하는 것인가? 제소가 늦춰지면 모든 과정이 늦춰지고 청년들에게 혼선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청년들의 혼선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대화와 타협이 서울시가 내놓은 청년수당을 가장 빨리 실현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해 제안했다. 청년수당이 법정으로 가면 시간이 더 걸린다. 그 기간 동안 이미 청년수당을 받기로 한 청년들은 불안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제안을 하는 것이다. 청년수당 뿐 아니라 뉴딜일자리, 주거문제 등 청년 정책 20여건은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년에 대해, 청년정책에 대해 제대로 투자하는 국가는 그 사회의 미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게을리 하는 국가는 희망을 잃어버리는 절망의 사회로 전이한다고 생각한다.


일본의 경우 시 사업에 투자해 OECD 모든 국가보다 더 많은 부채를 지면서, 청년정책, 청년투자를 게을리 해 활력을 잃고 그 이후 여러 가지 국가적 어려움을 겪었다. 이태리도 마찬가지다. 불경기가 오면서 가장 먼저 줄인 것이 청년에 대한 투자다. 반대로 청년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증대시킨 국가가 독일이다. 독일은 청년세대에 투자함으로써 실업률을 줄이고 가장 경쟁력 있는 국가로 만들어가고 있다.


외국의 사례를 잘 둘러보고, 과거 정책을 잘 돌아보고 미래를 내다보면 우리가 가야할 길이 명확하게 보인다고 생각한다. 중앙정부와 서울시, 대통령과 제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의 단체장들이 함께 모여 과거를 돌아보고, 외국사례를 둘러보고, 미래를 내다본다면 답은 자명하게 나올 것이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놓칠 수 없는 이슈 픽

  • 25.04.1308:00
    테슬라 폭락에 백악관 나간다는 머스크…트럼프와 멀어지나
    테슬라 폭락에 백악관 나간다는 머스크…트럼프와 멀어지나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정부효율부 수장인 일론 머스크가 조만간 정부를 떠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내용으로,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머스크도 떠날 시점이 올 것이다. 아마 몇 달 후가 될 것 같다"라고 발언하면서 머스크의 조기 사임론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머스크가 이탈리아 극우 정당

  • 25.04.1207:00
    드론 격추하기 시작한 북한군…수세로 몰린 우크라
    드론 격추하기 시작한 북한군…수세로 몰린 우크라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이 초기 고전에도 불구하고 현대전 전술에 빠르게 적응하며 전세를 역전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가 점령했던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군을 앞세운 러시아군의 반격으로 우크라이나군이 후퇴를 거듭하면서 자국 국경 방어에 나서야 하는 상황으로 전환됐다. 초기에는 무인기(드론) 전술에 적응하지 못해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했던 북한군이 짧은기간 내에 드론 대응 전술을 익

  • 25.04.0609:01
    이상돈 "국민의힘 플랜B가 없다…변화에 한계"
    이상돈 "국민의힘 플랜B가 없다…변화에 한계"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8 대 0으로 파면됐다. 한국 정치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대통령이 파면됐다. 불행한 역사다. 지난 4일 오후 3시 아시아경제 유튜브 채널 'AK라디오'에 출연한 이상돈 전 의원은 "국민의힘이 플랜B가 없다"며 변화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터뷰 전문은 아래 영상을 통해 볼 수 있다. 윤 대통령이 8:0으로 파면됐다.영어로 표현하면 심플 앤드 클리어다.

  • 25.04.0608:00
    파나마 운하 둘러싼 미중 패권대결…난처해진 홍콩재벌
    파나마 운하 둘러싼 미중 패권대결…난처해진 홍콩재벌

    최근 파나마 운하 항구 운영권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홍콩 재벌 리카싱 회장이 양국의 압력 속에서 곤란한 상황에 놓였다. 리카싱이 이끄는 CK 허친슨 그룹은 파나마 운하 항구 2곳의 운영권을 미국 투자기업 블랙록에 매각하려 했으나, 중국 정부의 강력한 압박으로 최종 계약 단계에서 보류하게 되었다. 이는 단순한 비즈니스 거래를 넘어 글로벌 해양 패권을 둘러싼 미중 간 치열한 경쟁의

  • 25.04.0508:00
    中, 반년만에 대만포위 재개…트럼프 관세공격에 맞대응
    中, 반년만에 대만포위 재개…트럼프 관세공격에 맞대응

    중국이 6개월 만에 대만 포위 훈련을 재개하면서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이번 훈련은 미국이 전 세계를 향해 상호 관세를 발표한 시점과 맞물려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중국은 라이칭더 대만 총통을 '독충'으로 표현하며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대만군에 따르면, 자국 해안 일대에서 발견된 중국 함선은 군함 13척, 경비정 4척을 포함해 총 71척에 달했다. 또한

  • 25.04.0814:57
    은행장도 벌벌 떤다… '금융판 중대재해법'
    은행장도 벌벌 떤다… '금융판 중대재해법'

    #시중 은행 고위 임원 A씨는 올해 들어서 전국의 지점에서 올라오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매일 보고 받는 중이다. 책무구조도를 도입하면서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의 작은 지점에서 벌어지는 1000원 단위의 작은 계산 착오 문제까지 본인에게 책임이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라 신경 써야 할 일이 배로 늘었다. #정부 고위 관계자 B씨는 최근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날 때마다 책무구조도와 관련된 하소연을 듣는 일이 많아

  • 25.04.0806:10
    ④신한·우리, 내부통제 실효성 강화…농협·하나, 내부통제 문화 정착
    ④신한·우리, 내부통제 실효성 강화…농협·하나, 내부통제 문화 정착

    편집자주올해부터 금융권에 '책무구조도'가 도입되면서 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원 각자가 내부통제 대상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스스로 명확히 설정하는 제도다. 정부는 반복되는 금융사고에 대응해 사전 예방 차원에서 이 제도를 마련했지만, 현장에서는 강화된 책임 부담과 징계 우려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작은 실수 하나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수 있다는 두려움도 크다. 이번 기획에서는

  • 25.04.0806:10
    은행장도 벌벌 떤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금융판 중대재해법①
    은행장도 벌벌 떤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금융판 중대재해법①

    편집자주올해부터 금융권에 '책무구조도'가 도입되면서 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원 각자가 내부통제 대상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스스로 명확히 설정하는 제도다. 정부는 반복되는 금융사고에 대응해 사전 예방 차원에서 이 제도를 마련했지만, 현장에서는 강화된 책임 부담과 징계 우려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작은 실수 하나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수 있다는 두려움도 크다. 이번 기획에서는

  • 25.04.0806:10
    ②"밑에서 몇백억 떼먹어도 책임지는 경영자 없어"
    ②"밑에서 몇백억 떼먹어도 책임지는 경영자 없어"

    편집자주올해부터 금융권에 '책무구조도'가 도입되면서 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원 각자가 내부통제 대상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스스로 명확히 설정하는 제도다. 정부는 반복되는 금융사고에 대응해 사전 예방 차원에서 이 제도를 마련했지만, 현장에서는 강화된 책임 부담과 징계 우려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작은 실수 하나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수 있다는 두려움도 크다. 이번 기획에서는

  • 25.04.0806:10
    ③해외선 이미 도입된 제도…"차등규제" 목소리도
    ③해외선 이미 도입된 제도…"차등규제" 목소리도

    편집자주올해부터 금융권에 '책무구조도'가 도입되면서 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원 각자가 내부통제 대상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스스로 명확히 설정하는 제도다. 정부는 반복되는 금융사고에 대응해 사전 예방 차원에서 이 제도를 마련했지만, 현장에서는 강화된 책임 부담과 징계 우려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작은 실수 하나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수 있다는 두려움도 크다. 이번 기획에서는

  • 25.04.1308:00
    테슬라 폭락에 백악관 나간다는 머스크…트럼프와 멀어지나
    테슬라 폭락에 백악관 나간다는 머스크…트럼프와 멀어지나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정부효율부 수장인 일론 머스크가 조만간 정부를 떠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내용으로,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머스크도 떠날 시점이 올 것이다. 아마 몇 달 후가 될 것 같다"라고 발언하면서 머스크의 조기 사임론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머스크가 이탈리아 극우 정당

  • 25.04.1207:00
    드론 격추하기 시작한 북한군…수세로 몰린 우크라
    드론 격추하기 시작한 북한군…수세로 몰린 우크라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이 초기 고전에도 불구하고 현대전 전술에 빠르게 적응하며 전세를 역전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가 점령했던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군을 앞세운 러시아군의 반격으로 우크라이나군이 후퇴를 거듭하면서 자국 국경 방어에 나서야 하는 상황으로 전환됐다. 초기에는 무인기(드론) 전술에 적응하지 못해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했던 북한군이 짧은기간 내에 드론 대응 전술을 익

  • 25.04.0609:01
    이상돈 "국민의힘 플랜B가 없다…변화에 한계"
    이상돈 "국민의힘 플랜B가 없다…변화에 한계"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8 대 0으로 파면됐다. 한국 정치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대통령이 파면됐다. 불행한 역사다. 지난 4일 오후 3시 아시아경제 유튜브 채널 'AK라디오'에 출연한 이상돈 전 의원은 "국민의힘이 플랜B가 없다"며 변화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터뷰 전문은 아래 영상을 통해 볼 수 있다. 윤 대통령이 8:0으로 파면됐다.영어로 표현하면 심플 앤드 클리어다.

  • 25.04.0608:00
    파나마 운하 둘러싼 미중 패권대결…난처해진 홍콩재벌
    파나마 운하 둘러싼 미중 패권대결…난처해진 홍콩재벌

    최근 파나마 운하 항구 운영권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홍콩 재벌 리카싱 회장이 양국의 압력 속에서 곤란한 상황에 놓였다. 리카싱이 이끄는 CK 허친슨 그룹은 파나마 운하 항구 2곳의 운영권을 미국 투자기업 블랙록에 매각하려 했으나, 중국 정부의 강력한 압박으로 최종 계약 단계에서 보류하게 되었다. 이는 단순한 비즈니스 거래를 넘어 글로벌 해양 패권을 둘러싼 미중 간 치열한 경쟁의

  • 25.04.0508:00
    中, 반년만에 대만포위 재개…트럼프 관세공격에 맞대응
    中, 반년만에 대만포위 재개…트럼프 관세공격에 맞대응

    중국이 6개월 만에 대만 포위 훈련을 재개하면서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이번 훈련은 미국이 전 세계를 향해 상호 관세를 발표한 시점과 맞물려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중국은 라이칭더 대만 총통을 '독충'으로 표현하며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대만군에 따르면, 자국 해안 일대에서 발견된 중국 함선은 군함 13척, 경비정 4척을 포함해 총 71척에 달했다. 또한

  • 25.04.0814:57
    은행장도 벌벌 떤다… '금융판 중대재해법'
    은행장도 벌벌 떤다… '금융판 중대재해법'

    #시중 은행 고위 임원 A씨는 올해 들어서 전국의 지점에서 올라오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매일 보고 받는 중이다. 책무구조도를 도입하면서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의 작은 지점에서 벌어지는 1000원 단위의 작은 계산 착오 문제까지 본인에게 책임이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라 신경 써야 할 일이 배로 늘었다. #정부 고위 관계자 B씨는 최근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날 때마다 책무구조도와 관련된 하소연을 듣는 일이 많아

  • 25.04.0806:10
    ④신한·우리, 내부통제 실효성 강화…농협·하나, 내부통제 문화 정착
    ④신한·우리, 내부통제 실효성 강화…농협·하나, 내부통제 문화 정착

    편집자주올해부터 금융권에 '책무구조도'가 도입되면서 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원 각자가 내부통제 대상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스스로 명확히 설정하는 제도다. 정부는 반복되는 금융사고에 대응해 사전 예방 차원에서 이 제도를 마련했지만, 현장에서는 강화된 책임 부담과 징계 우려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작은 실수 하나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수 있다는 두려움도 크다. 이번 기획에서는

  • 25.04.0806:10
    은행장도 벌벌 떤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금융판 중대재해법①
    은행장도 벌벌 떤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금융판 중대재해법①

    편집자주올해부터 금융권에 '책무구조도'가 도입되면서 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원 각자가 내부통제 대상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스스로 명확히 설정하는 제도다. 정부는 반복되는 금융사고에 대응해 사전 예방 차원에서 이 제도를 마련했지만, 현장에서는 강화된 책임 부담과 징계 우려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작은 실수 하나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수 있다는 두려움도 크다. 이번 기획에서는

  • 25.04.0806:10
    ②"밑에서 몇백억 떼먹어도 책임지는 경영자 없어"
    ②"밑에서 몇백억 떼먹어도 책임지는 경영자 없어"

    편집자주올해부터 금융권에 '책무구조도'가 도입되면서 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원 각자가 내부통제 대상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스스로 명확히 설정하는 제도다. 정부는 반복되는 금융사고에 대응해 사전 예방 차원에서 이 제도를 마련했지만, 현장에서는 강화된 책임 부담과 징계 우려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작은 실수 하나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수 있다는 두려움도 크다. 이번 기획에서는

  • 25.04.0806:10
    ③해외선 이미 도입된 제도…"차등규제" 목소리도
    ③해외선 이미 도입된 제도…"차등규제" 목소리도

    편집자주올해부터 금융권에 '책무구조도'가 도입되면서 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원 각자가 내부통제 대상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스스로 명확히 설정하는 제도다. 정부는 반복되는 금융사고에 대응해 사전 예방 차원에서 이 제도를 마련했지만, 현장에서는 강화된 책임 부담과 징계 우려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작은 실수 하나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수 있다는 두려움도 크다. 이번 기획에서는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