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 산업부 추경안 처리…'지역민원' 포함 논란 여전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4900억 원대에 달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대규모 실업에 대비하기 위해 추경안을 급박하게 마련하면서도 국회의원들의 지역 민원사업은 빠지지 않았다.

산자위 예산결산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무역보험기금 출연금(당초 4000억원) 400억원 감액 ▲조선산업 퇴직인력 교육 및 재취업 지원 사업(당초 183억6000만 원) 40억원 증액 ▲울산컨벤션센터 건립 사업(당초 160억원) 32억원 감액을 결정했다. 5303억원의 증액 요청분에서 총 392억원이 깎여 결과적으로 4911억원이 통과된 것이다.

여야는 당초 무역보험기금출연, 울산컨벤션센터, 튜닝산업 지원시스템 구축 등 9개 쟁점 항목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여왔다.

무역보험기금출연금의 경우 직접적인 재정지원이 아닌 간접적인 지원 수단인데다, 지원금 가운데 500억원이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에 흘러들어 간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결국 예결소위는 '고위험 신흥시장 단기성보험 대기업지원분' 400억원을 감액하기로 했다.

울산에 컨벤션센터를 조성하는 내용의 '조선해양산업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에도 타당성이 없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밀어넣기식 사업'의 대표적 사례"라고 질타했지만, 당초 추경안보다 20% 삭감하는 데 그쳤다.

아울러 당초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는 빠져있던 '튜닝산업지원시스템 구축(70억 원)' 사업도 삭감 없이 통과됐다.

'소형선박 해상테스트 기반시설구축(20억원)' 사업 역시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2018년부터 이뤄질 사업을 2016년도 추경안에 넣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삭감되지 않았다.

한편 이날 산자위에서는 1조7000억원대의 중소기업청 추경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