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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추경·사드 등 현안마다 마찰…8월 임시회 '암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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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추경·사드 등 현안마다 마찰…8월 임시회 '암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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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20대 국회 협치(協治)를 강조했던 여야가 현안마다 충돌하면서 다가올 8월 임시국회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누리과정 예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세법개정안 등을 놓고 여야가 현격한 입장 차를 드러내며 공전을 거듭 중이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의 발목잡기 병이 도진 것 같다"며 "야당이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과 누리과정 문제를 선결 조건으로 제시하며 추경을 발목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추경 발목잡기로 민생경제가 더 어려워지면 그 책임은 모두 두 야당이 져야 한다"면서 야당의 요구에 거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야당은 추경 목적과도 무관한 누리과정 예산을 요구하면서 추경이 늦어도 문제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위기대응에 늦어도 상관없다는 안일한 인식이자 정쟁적 태도"라고 꼬집었다.

與野, 추경·사드 등 현안마다 마찰…8월 임시회 '암운'

앞서 전날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에서도 이 같은 이유로 추경안 심사 등 8월 임시회 의사일정 조율에 실패했다. 여야는 다음 회동 날짜조차 기약하지 못하고 등을 돌렸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은 세월호 선체 인양에 앞서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은 불가피하고, 추경안 심사 전 누리과정 문제 해결 및 조선·해양 구조조정 관련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추경안 처리 시점과 관련해 오는 26일까지만 합의해도 자금 집행에 무리가 없다며 여당과 맞섰다.


아울러 국민의당은 국회 차원의 사드 대책 특위 구성을 주장하고 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2일 의총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사드배치를 당장 철회하던지 아니면 이 문제를 국회와 함께 풀어야 한다"며 "그 첫걸음으로 대통령이 성주를 방문해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요구했다.


내년부터 적용될 세법개정안도 여야 갈등의 중심에 있다. 더민주 정책위원회는 이날 5억원 이상 고소득자의 소득세 인상, 법인세 인상 등이 담긴 자체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며 여당과의 '세법 전쟁'에 돌입했다. 새누리당은 새 지도부를 선출할 89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어 여야 쟁점사안에 화력을 집중하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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