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 시급하다는 추경…국회에서 난타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국회에 연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통과를 강조하고 있지만 국회에서는 정착 추경 내용이 부실하다며 난타를 당하고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단을 만나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유 부총리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추경에 여러 사안이 걸려있으니 조건들과 무관하게 추경을 잘 통과시켜달라는 입장"이라며 "내가 국회에 온 것 역시 국회가 추경안을 빨리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하려고 왔다"고 설명했다.

한국을 방문중인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국장도 "한국은 확장적 재정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재정여력을 갖춘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라며 "추경 편성은 올바른 정책방향이며 추경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신속한 집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이번 추경안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추경안에 국산 농식품의 해외 홍보예산으로 113억원을 편성, 논란이 촉발됐다. 긴박을 요하는 추경 예산의 취지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편성이라는 지적이다.

더민주당 위성곤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농식품부 소관 예산은 본 예산에 비해 1017억원 증액됐다. 이중 113억원은 농식품 수출홍보사업에 배정됐다.

세부적으로 홍보마케팅 지원사업에 63억원, K-FOOD 페어개최에 20억원, 해외박람회 참가지원에 30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앞서 지난달 22일 기획재정부는 추경안을 발표하면서 농업 관련 예산의 한예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노후저수지 정비에 351억원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농산물 해외홍보예산은 밝히지 않았었다.

구조조정,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 지방재정 보강 등의 카테고리로 이뤄진 이번 추경 안에서 100억원이 넘는 예산이 농식품 해외홍보사업에 배정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위 의원은 "해외에 국산농축산물을 홍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과연 추경을 통해 집행해야 할 시급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해외시식회 행사비용 등이 긴급을 요하는 추경편성 요건에 해당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추경으로 인한 보증 확대 목표액 3조원 가운데 조선·해운업 협력기업에 대한 일반보증 확대 규모는 10%인 30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한홍 새누리당 의원은 "3000억원 보증확대와 추경 출연금 240억원이 시장의 수요가 제대로 반영된 규모인지 의문"이라며 "조선·해운업 협력업체에 당초 계획보다 추가적인 보증 확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경예산 확대나 추경 사업계획 수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