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저유가·저물가에…할당관세 5년새 84% 감소

연도별 할당관세 현황

단독[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가격안정 등을 위해 수입품의 관세를 깎아주는 할당관세 규모가 최근 5년 새 6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저유가·저물가로 관세를 낮춰야 할 요인이 사라졌다는 이유에서다. 할당관세가 감소하면서 정부는 세수확보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다.

5일 아시아경제가 입수한 '2015년도 할당관세 부과실적 및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할당관세는 41개 품목에 적용됐다.

2011년 이후 최저 규모로, 당초 37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키로 했지만 디스플레이 분야 투자 확대를 위해 OLED 설비 기자재 4종에 할당관세를 작년 6월 추가했다.

이로 인한 할당관세 세수지원 추징액은 2814억원으로 집계됐다. 품목별 세수지원액을 살펴보면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 등 에너지 품목에서 1820억원으로 전체의 65%를 차지했으며, 옥수수와 대두 등 사료용 농산물이 553억원으로 19.7%로 나타났다.

세수지원액은 할당관세로 인해 그만큼 관세를 적게 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할당관세로 인한 국내 출고가격 인하효과는 설탕이 8.88%로 가장 높았으며 폴리에틸렌이 4.11%로 집계됐다. 나프타 제조용 원유는 1.66%의 출고가격 인하효과를 달성한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해마다 할당관세 규모가 줄고 있는 추세다. 2011년 127개에 달했던 적용 품목은 2012년 110개로 줄었으며, 2013년에는 69개, 2014년에 52개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2011년 1조8000억원에 육박하던 할당관세 세수지원액도 급감하고 있다. 이듬해인 2012년에는 1조1690억원으로 낮아졌고 2013년에는 8509억원으로, 다시 2014년에는 5774억원으로 하락했다.

정부는 고유가 시기에 원자재에 대폭 할당관세를 적용하다 국제유가 등이 하락하자 할당관세를 제자리로 돌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관련 산업계나 소비자에게 세수부담을 전가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기본세율이 3%인 나프타 제조용 원유의 경우 할당관세 0%가 적용되면서 세수지원액이 2012년 3334억원, 2013년 3790억원, 2014년 2363억원을 기록해 왔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해 할당관세를 1%로 높이면서 세수지원액은 1022억원으로 하락했다.

그만큼 정유업체로부터 관세를 더 걷어들인 셈으로, 결국 정유업계의 반발을 감안해 올해 나프타 제조용 원유 할당관세는 0.5%로 낮추기로 했다.

서민용으로 주로 쓰이는 LPG 할당관세도 높였다. 2014년 LPG 할당관세는 0%였지만 지난해 2%로 높였고, 세수지원액은 2014년 1351억원에서 작년 265억원으로 감소했다. 1000억원 넘게 서민들로부터 세금을 챙긴 셈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내 물가 안정세와 국제 유가 등 원자재 가격 하락 추세 등을 반영해서 할당관세 적용 품목은 축소하기로 했다”며 “할당관세 축소로 관세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나 세수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