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여름휴가 마치고 복귀…국정과제에 매진할 듯

노동·규제개혁이 발등의 불…정기국회로 밀릴 가능성에 靑 노심초사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5일간의 여름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하면서 산적한 국정과제 추진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박 대통령은 휴가기간 중 우병우 민정수석 논란에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는 대신 민생 현장을 찾아 조선업 구조조정의 직격탄을 맞은 지역경제 살리기와 국내관광 활성화를 강조했다. 정치적논쟁 보다는 국정과제 추진에 매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청와대가 '발등의 불'이라고 판단하는 과제는 추가경정예산과 노동·규제개혁이다. 청와대를 포함한 새누리당, 정부는 지난달 7일 고위 당정청회의를 통해 9월 정기국회 이전에 노동개혁4법과 규제개혁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의견을 모은 바 있다.

박 대통령도 휴가기간 중 정책 현안을 검토하며 해당 참모들과 소통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관련 참모들은 휴가기간을 줄이고 현안에 대해 내부 토론을 수시로 벌여야만 했다.

청와대가 노심초사하는 과제는 이 가운데서도 노동과 규제개혁이다. 추경예산안은 야당에서도 필요성을 인정하는 만큼 여야가 잠정합의한 오는 12일 혹은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노동과 규제개혁안은 당초 일정을 맞추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노동개혁은 55세 이상 근로자의 파견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파견근로자 보호법(파견법)을 비롯해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4개 법안이 패키지로 묶여 있는데, 야당이 파견법을 중심으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규제개혁은 규제프리존특별법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노동개혁4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은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다.

특히 여름휴가철인데다 이번 주 브라질 리우올림픽 개막으로 온 국민의 시선이 스포츠경기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도 국정과제가 추동력을 갖기 어려운 이유로 꼽힌다.

청와대 한 참모는 "이달 중에 통과되는 게 우리의 목표인데, 국회 상황 등이 여의치 않아 예정을 맞추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 참모는 '노동개혁4법을 분리해 처리할 의사가 없냐'는 질문에 "파견법이 핵심인 만큼 현재로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 같은 분위기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를 사실상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내년 초부터는 본격적인 대선경쟁에 접어든다는 점에서 정기국회를 국정과제 추진의 마지막 골든 타임으로 판단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남은 기간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면서도 "정기국회 대비가 중요해졌다"며 골든타임을 사실상 인정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