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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사형제 포함한 개헌 시동…EU “사형제 부활하면 터키 EU 가입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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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사형제 포함한 개헌 시동…EU “사형제 부활하면 터키 EU 가입 못해”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 사진=앙카라 EPA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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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동우 인턴기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 쿠데타 배후 척결에 나선 터키 정부가 헌법 개정에 시동을 걸었다.

AFP통신은 비날리 이을드름 터키 총리가 25일(현지시간) 수도 앙카라에서 기자들과 만나 "모든 주요 정당들이 새 헌법 제정 작업에 나설 준비가 됐다"며 개헌 계획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을드름 터키 총리는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날 케말 클르치다롤루 공화인민당(CHP) 대표·데블렛 바흐첼리 민족주의행동당(MHP) 대표 등 두 야당 대표와 만나 협의하면서 개헌 의사를 확고히 했다고 강조했다.

이을드름 총리는 "헌법에서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변화가 있을 것이고 이 작업이 진행 중이다"라며 그 후 새로운 헌법을 만드는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어떤 방향으로 헌법을 고쳐 나갈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창당한 집권 정의개발당(AKP)이 지난해 총선에서 압승하고 나서 에르도안 대통령은 기존의 의원내각제에서 대통령제로 전환해 스스로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려고 개헌 추진을 서둘러왔다.


지난 15일 발생한 군부 쿠데타를 진압하고 나서 에르도안 정부는 2004년 폐지했던 사형제를 부활해야 할 당위성을 역설해 왔고 이를 이루기 위해선 개헌이 필요하다.


개헌을 하려면 의회에서 전체 의석 550석 가운데 3분의 2인 367석을 확보하거나, 5분의 3인 330석의 동의를 얻어 국민투표에 개헌안을 올려야 한다.


현재 집권당 AKP는 317석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쿠데타 이전까지 AKP와 대립하기만 했던 제1야당 CHP가 이날 쿠데타 반대 시위에 합류했고 당수가 에르도안 대통령과 만나는 등 화합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편 국민이 사형제 부활을 원하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검토해야만 한다는 것이 쿠데타 진압 이후 에르도안 정부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논리이지만, 유럽연합(EU)은 사형제를 부활시키면 터키의 EU 가입은 어림없다고 못 박고 있어 계속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한동우 인턴기자 coryd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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