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3총선 100일…20대 국회 얼마나 달라졌나
홍보비 논란 휩싸인 국민의당ㆍ새누리
면책특권 남용ㆍ친인척 채용 더민주
국익 걸린 사드 배치는 정쟁만 키워
빠른 원구성은 16대 국회와 닮은꼴
與野 수석부대표, 카톡으로 수시 의견 교환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김보경 기자, 유제훈 기자] 22일이면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을 형성한 '4ㆍ13총선'이 실시된지 100일을 맞는다.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가 변화된 시대,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아내는 헌정사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주춧돌을 놓겠다"며 20대 국회의 개원을 선언했다. 정 의장은 정부 견제 기능을 넘어 국정의 한 축으로서 '능동적인 의회주의'를 실현할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국민들이 국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여전히 싸늘하다. 협치(協治)는 아예 물건너 갔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4ㆍ13총선' 이후 100일…롤러코스터를 탄 국회=여야 모두 이구동성으로 협치를 강조하며 대화와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새로운 정치 구도 속에서 좌충우돌하는 가운데 '생산적' 국회를 만들자는 움직임이다.
그러나 300명의 20대 국회 선량(選良)들은 지난 5월 31일 임기 시작 이후 여지껏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지난달 7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만나 원구성 협상을 벌였으나 타결에 실패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날은 20대 국회 첫 임시회 소집일이었다.
지난달 9일 정 의장 등 의장단이 선출되던 날에는, 선관위가 총선홍보비 리베이트 혐의로 박선숙ㆍ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을 고발했다. 이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사위에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언론사 간부 성희롱' 발언을 하면서 '면책특권'이 정치 쟁점화됐다. 여당은 '아니면 말고'식의 폭로를 뿌리뽑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야당은 국회의 정부 견제 기능이 상처를 입을 것이라며 맞섰다.
지난달 말에는 서영교 더민주 의원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회가 다시 후폭풍에 휩싸였다. 서 의원의 더민주 탈당과 국회 특권내려놓기추진위원회 출범으로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여진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20대 국회의 현주소=현재 국회는 정부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결정 이후 정쟁으로 치닫고 있다. 각종 상임위 질의는 사드로 봇물이 터지듯 하고 있다.
앞서 국회는 이달 초 가습기살균제특별위원회 등 7개 특위를 구성했다. 또 개원 한달이 넘지 않아 400건 넘는 의안을 발의했으나 '실적 쌓기'란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는 반론이다. 이런 가운데 의원 10명 중 4명은 여지껏 입법 활동(대표발의) 실적이 '0'건이라는 시민단체의 지적도 나왔다.
지난 14일에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야3당이 단독으로 고용노동부의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표결 처리하면서 20대 국회 첫 파행이란 오명도 남겼다. 이튿날 여당이 국회 일정을 거부하면서 개원 한 달여 만에 최악의 상황을 맞았으나 야당의 유감 표명으로 반나절 만에 일단락됐다. 심재철 국회 부의장은 '20대 국회를 평가해 달라'는 아시아경제의 질문에 "(아직까지) 예전 국회와 비교해 특별히 달라진 점을 손꼽을 수 없다"며 일침을 놓았다.
◆거야(巨野)의 일방통행?…헌정사상 세 번째 여소야대=20대 국회는 16년 전의 16대 국회를 떠오르게 한다. 16대 국회와 20대 국회는 외견상 닮았다. 당시 여당인 새천년민주당(115석)이 과반을 얻지 못했고, 한나라당(133석)과 자유민주연합(17석), 민주국민당(2석) 등 야3당이 다수를 차지한 '헝 의회'(Hung Parliament)였다. 의회 권력을 분점하면서 16대 국회(법정기한 17일 초과), 20대 국회(2일 초과) 모두 빠르게 원구성을 마무리했다.
다른 면도 있다. 16대에선 연정(聯政)이 최대 화두였다. 당시 여당인 민주당은 자민련ㆍ민주국민당 소속 의원을 입각시키며 연정체제로 회귀했다. 하지만 연립여당인 민주당과 자민련은 교섭단체 기준을 10석으로 낮추는 국회법 개정안을 날치기 통과시켰고, 2004년 3월에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켜 파국을 맞았다. 정한울 고려대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교수는 "3김시대의 영향으로 정당 내 의사결정구도가 수직적이었던 것이 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20대 국회에선 보다 유연한 정치구도가 자리잡고 있다.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상에 '돌들모임'이라는 이름의 대화방을 개설해 수시로 의견을 주고 받고 있다.
다만 대선이 다가오면서 이 같은 협치가 구호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은 "애초에 기대했던 만큼 협치가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는 건 아니다"라며 "정권 후반기에 여야의 대결구도가 형성되면서 한계에 부딪힐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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