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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안보리, SLBM·탄도미사일 종합해 협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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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안보리, SLBM·탄도미사일 종합해 협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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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을 종합해 대응 조치를 논의하고 있다고 정부가 21일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이후에 안보리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가는 과정에서 또 탄도미사일이 발사됐기 때문에 안보리 차원에서는 두 건을 종합해서 대응 조치를 협의해 나가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지난 19일 이뤄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안보리 이사국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우방국들과 긴밀한 협력 하에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북한은 한미의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 다음 날인 지난 9일 SLBM을 발사한 데 이어 19일 스커드-C(화성-6호) 2발과 노동미사일(화성-7호) 1발을 발사했다.


특히 안보리는 SLBM에 대해서도 아무런 대응을 보이지 않아 일각에서는 중국의 '비협조'로 조치가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 대변인은 "중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고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만장일치 채택할 때 동참했으며 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며 "안보리 대응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대변인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일부 유럽 국가 내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와 관련해 법 위반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당사국들과 접촉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EU 28개 회원국의 단호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EU 내 북한 노동자 강제노동이 EU 규범을 위반하는 심각한 문제라는 기본인식을 바탕으로 EU 차원에서 사실 조사 및 필요 시 기금 지원 중단 등 조치를 취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전했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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