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백서, 北미사일 기술 고도화 추구"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올해판 일본 방위백서에 북한이 미사일 기술의 고도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교도통신이 2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백서 개요는 지난 2월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 등을 거론하며 북한이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의 실용화를 위한 기술 획득과 기술 고도화를 추구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작년판과 마찬가지로 북한이 "이미 핵무기의 소형화·탄두화의 실현에 이르고 있을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고 명기했다.

백서 개요에는 또 중국의 최근 남중국해 섬 군사기지화 등 영유권 강화 행보를 "힘을 배경으로 한 현상변경 시도"로 규정하며 비판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중국의 해양진출 강화 행보에 대해 "'기정사실화'를 착실히 진행하는" 태도가 역력하다며 위기감을 표명하는 내용이 적시됐다. "중국은 힘을 배경으로 현상변경을 시도하는 등 고압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대응을 계속하고 있다"는 표현도 포함됐다.

아울러 백서 개요는 중국 해군함선이 지난달 센카쿠 열도 접속수역(연안에서 22∼44km 구간)을 항행한 사실, 중국 군용기를 견제하기 위한 일본 자위대 전투기의 긴급출동 급증세 등 중국의 동중국해 행보에 대해서도 서술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일본 방위백서에는 작년까지 11년 연속으로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이 실렸다. 올해도 이변이 없는 한 비슷한 내용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방위성은 다음 달 초 방위백서 내용을 확정해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할 전망이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