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朴정부 비핵화 정책, 실패했다"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19일 "박근혜 정부의 (북한) 비핵화 정책은 실패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관련 긴급현안질의를 통해 "정부가 국익을 우선하지 않고 군사안보만 챙기다가 오히려 안보까지 불안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윤영석 새누리당 의원,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세 번째로 질의에 나선 정 의원은 "사드 배치 이후 평화통일의 길이 영영 멀어진다면, 아무리 대통령이 결정했더라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초당적으로 머리 맞대고 지혜 모아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황교안 국무총리와의 질의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8년 동안 북한의 미사일기술은 발전했고, 정부의 북핵 정책은 분명히 실패했다"며 "그 귀결이 사드 배치로, 이는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의 안보환경을 뒤흔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 "(박근혜 정부가) 외교와 협상이라는 출구를 찾았어야 한다"며 "“9·19 공동성명으로 북은 핵 포기를 선언했고, 미국도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포기했는데 이 정부는 9·19의 9자도 꺼내지 않았다. (사드 배치)는 이 정부 최대의 실책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황 총리는 "문제 핵심은 북한에 있다. 북한이 핵개발하고 핵도발 강화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저희는 저희가 할 노력 다해왔고 앞으로도 노력 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정 의원은 정부가 사드 배치와 관련해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헌법 60조는 국가 안보에 관한 조약이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조약을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국회가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사드 배치에 국민을 대신해 권한과 역할을 행사하는 것은 최소한의 책무"라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