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 개헌 필요성 한목소리…"제7공화국 열어야"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18일 "제7공화국을 여는 결단이 필요하다"면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더민주의 박영선 진영 김부겸 민병두 의원과 국민의당의 이상돈 의원은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헌을 말하다-어떤 헌법인가'를 주제로 의원 대담을 갖고 개헌에 공감,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

김 의원은 "가난하고 돈 없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뺏는 이 체제를 근본적 검토할 때"라며 "국민 모두가 함께 행복을 꿈 꿀 수 있는 제7공화국을 여는 결단 필요하단 게 개헌 논의의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전두환, 노태우 강권 통치시절에도 국민은 변화를 만들었다"면서 "이번에 국민이 결심하면 격차와 불평등 등을 딛고 일어설 수 있다. 민생과 개헌이 다른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도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지금이 적기임을 역설했다. 그는 "그간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요즘 이야기 되는 개헌은 느낌이 다르고 깊이도 다르다"면서 "국민도 여론조사를 통해 개헌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하자고 한다. (국민이 개헌에 공감하는 여론이) 50%가 넘은 경우는 제 기억엔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진 의원은 "우리의 헌법은 헌법적 가치가 실패했다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면서 "대통령 중심제가 더 이상 성공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했다. 민 의원도 "(개헌에 대한) 국민적 컨센서스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정치권 내 다수가 합의할 수 있는 기반도 형성돼있단 점에서 개헌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이날 의원대담 축사를 맡은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대표도 개헌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 대표는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 말로는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시대정신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처방은 전혀 나오지 않는다"면서 "왜 처방이 나오지 못하냐면 결국 활발한 토의의 장이 마련되지 않아서 그렇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또한 "이것이 궁극적으로 결부된 것이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를 한다고 하면서도 형식만 갖췄지 내재화되지 못한데 있다"면서 "국민들이 (헌법을) 제대로 인식하고 거기에 바탕을 두고 논의를 활발히 할 수 있는 민주주의 절차를 제대로 (형성) 할 수 있도록 헌법이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