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 식량자급률 2020년 10%→15%로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2020년까지 밭 식량작물 자급률을 현행 10.6%에서 15.2%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밭 식량산업 중장기 발전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밭 작물의 생산량을 57만t에서 81만9000t으로 확대한다. 밭 재배면적은 지난해 15만6000ha에서 오는 2020년 17만9000ha로 늘어날 전망이다.

우량종자 보급 확대와 우수품종 개발도 착수한다. 국산팥 종자 정부보급을 내년부터 시범 추진하며 다양한 작부체계와 기계화 적성이 우수한 품종개발도 강화할 계획이다.

주산지 중심의 공동경영체 육성하며, 농기계 공동이용 촉진과 전 과정 기계화 기술 개발 등으로 현행 56.3%에 그치고 있는 밭 농업 기계화율을 70%로 높인다.

수입보장보험 시범사업과 재해보험 등을 통해 농가경영안정 및 생산 활동을 지원하며, 재해보험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수매 등 정책사업 추진시 보험가입 농가에 가점부여 등 보험가입율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팥과 녹두도 수매를 추진하고 수매물량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수입산 콩의 국내산 대체를 위해 저율할당관세(TRQ) 증량은 단계적으로 축소해 2020년에 종료하며, 보리나 밭 녹두 등 잡곡류에 대한 TRQ 증량도 점진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생산자단체 주관으로 밀과 콩에 대해 국내산 음식점 인증제를 추진하고 밀은 현행 임의자조금에서 의무자조금으로 전환하고, 콩 감자 고구마는 2018년부터 임의자조금을 조성한다.

지역단위 6차산업 시스템 구축 추진 우선지원 대상자에 대해 정책사업 연계 등을 통해 밭 식량작물의 수요확대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계약재배 활성화를 위해 계약재배 업체에 대해 수매자금 인센티브 부여 등 자금지원 규모를 차등화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생산자와 업계 등을 대상으로 시도별 설명회를 실시하고 주기적 점검 등을 통해 실효성을 제고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