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업계 "최저임금 인상, 업계 현실 외면 우려"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적용 최저임금을 현행 시급 6030원에서 7.3% 인상된 6470원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현실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중소기업계는 체감경기가 최악인 상황임을 감안해 사업 종류별 차등 적용과 적정 수준의 결정이 이뤄지기를 호소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아 지불능력 한계를 벗어난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범법자로 내몰리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김문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한국주유소협회장)은 "열악한 경영여건 속에서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는 영세ㆍ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한 채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은 "한계에 다다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업계의 지불능력을 감안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추가적인 논의가 이른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소상공인 업종에 대한 직접적인 세제 지원과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확대, 근로장려세제 확대 등을 통해 소상공인 업계에 대한 지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4차 전원회의를 열고,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 7.3% 인상안을 의결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