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 사업 이·불용액 과다 지적”
“첨단3지구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 사업 반영해야 ”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최경환 국민의당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11일 국토위 소관 결산보고에서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이 일부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2015년 지역발전특별회계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 사업과 관련해 건설사업의 연례적 이월 과다 및 집행저조에 대해 지적했다.
국토부는 교통혼잡이 심각한 인천 등 6대 광역시의 주요 교통혼잡 구간 개선을 위해 2006부터 매 5년마다 3차에 걸쳐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총 46건에 8조 9952억원을 투자하고 있다.
최 의원은 “대구 2조 1689억원 등 전체 사업비의 70% 이상이 대구·울산·부산지역에 배정돼 있어,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광주는 1차 기본계획 4049억원, 2차 기본계획 2630억원, 3차 기본계획 1715억원으로 계속해서 축소되고 있으며, 3차 기본계획에 선정된 월전동∼무진로 구간(1520억원)은 이미 2차 기본계획에 반영 된 사업으로 3차 기본계획에 선정된 신규사업은 광주용두∼담양 구간에 반영된 195억원이 전부다”고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2015년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 사업은 전체 예산현액 9376억원 중 이월액이 18.3%(1712억원), 불용액이 14.3%(1343억원)를 차지하고 있다”며 “심지어 2015년에는 350억원을 추경에 세워놓고 1343억원을 다시 불용 시킨 것은 예산 예측을 전혀 하지 못한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최경환 의원은 “국토부가 2015년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 사업으로 진해2산단 진입도로 등 79건의 사업이 추진되었다”며 "2015년 사업 추진 시 광주광역시가 첨단3지구 산단 진입도로 관련 예산 13억원을 신청을 했으나 산업단지 실시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산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경환 의원은 “광주광역시 첨단3지구 산업단지와 관련하여 국토부는 각별한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며 “연구계발특구가 확대됨으로써 가져오는 광주광역시의 여러 가지 발전 방향과 미래먹거리 산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기대하고 또한 광주시민의 염원도 함께 있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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