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비트코인’ 규제 법안 왜? 탈세 막고 테러 자금 추적 효과 보려고!

비트코인.

[아시아경제 송윤정 인턴기자] 유럽연합(EU)이 비트코인과 선불카드에 관한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5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는 가상화폐 비트코인과 선불카드를 돈세탁 방지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을 제시했다. 두 지불수단이 테러 자금과 탈세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법안에는 은행 계좌에 대한 감시와 신탁증서의 소유권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법안은 늦어도 올해 말 정도면 규제가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프랜스 팀머만스 EU 집행위 부위원장은 "이번 법안은 당국들이 테러리즘과 같은 범죄자들의 자금을 추적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팀머만스 부위원장은 "누가 기업을 소유하고, 누가 온라인 화폐를 거래하며, 누가 선불카드를 사용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회원국들이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법안 시행에 앞서 EU에 속한 각국 정부들은 은행과 결제계좌 보유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하는 중앙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해당 시스템은 각국의 정부와 금융기관 사이에 정보를 공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법안은 EU의 각국 정부와 유럽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송윤정 인턴기자 singaso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