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판매시장 확대, 요금인하 효과있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추진중인 전력 판매시장 확대 등 에너지 신산업 확산 정책에 따라 향후 전기요금이 인하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김남일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연구실장은 "향후 에너지 신산업자의 판매시장 참여가 단계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라며 "소비자 선택권 확대, 요금인하 효과,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전일 발표한 '에너지신산업 성과확산 및 규제개혁 종합대책'은 기업이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에 투자할 경우 전력거래소에서 전기를 직접 구입할 수 있는 내용 등을 포함한다. 지금까지 기업은 한국전력을 거쳐야만 전기를 구매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전력거래소를 통해 기업이 전기를 직접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지난해 산업용 전기의 경우 원가회수율이 109%에 달해, 기업이 직접구매에 참여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다양한 요금제 도입에 따라 전기의 효율적인 소비도 가능해질 뿐 아니라, 피크부하 삭감으로 인한 계통 안전성 상승, 총공급비용 감소 등도 기대된다.

김 실장은 "일부에서 제기하는 전기요금 인상 우려는 판매시장 참여확대와 직접 관련성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우리 전기요금에 아직 반영되고 있지 못한 숨은비용인 신산업 지원비용, 송전망 갈등비용, 환경비용 등의 인상요인은 판매부문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ESS 등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민간 기업의 투자도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민간 사업자의 전력 판매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제가 완화되면 불공정한 거래에 대한 정부의 감시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실장은 "요금담합 등으로 인한 요금인상을 막고, 경쟁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정부 감시가 필요하다"며 "현재 조정계수로 인해 정산가격과 도매시장가격 간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 도매시장의 근본적 구조개선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