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한 에너지 신산업에 42조원을 투입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한다. 이를 통해 내수시장 16조6000억원, 수출 207억달러, 고용 12만4000명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5일 서울 더 플라자호텔에서 에너지미래전략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신산업 성과확산 및 규제개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2020년까지 30조원을 투자해 500MW급 석탄화력 26기에 해당하는 1300만kW 규모의 신재생발전소를 대대적으로 확충한다.
또 발전소가 생산한 전력 중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하는 신재생공급의무화제도(RPS) 상 의무비율도 0.5~1.0%포인트 높인다. 2018년 기준 5.0%, 2020년 기준 7.0%다. 의무비율 상향에 따라 관련 설비에 8조5000억원이 추가로 투자될 전망이다.
내년부터 총 2.3GW 규모의 태양광, 해상풍력 등 8대 신재생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특히 해상풍력 사업을 통해 현재 구조조정을 겪고 있는 조선기자재업계의 일감수요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관련한 규제개선도 이뤄진다. 1MW 이하 소규모 신재생 투자에 대해서는 무제한 계통접속을 가능하도록 하고, 자동차 태양광을 설치해 사용하고 남는 전기를 판매할 수 있는 범위는 기존 50%에서 100%로 확대한다. 채희봉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만 2020년까지 내수 12조원, 고용 3만명 창출이 기대된다"며 "신재생의 해외수출도 2020년까지 현재보다 2배 이상인 100억달러 수준 달성을 목표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시장을 동시에 공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에너지 저장장치(ESS) 분야에서는 ESS를 활용해 전기요금을 절감한 만큼 추가로 더 할인해주는 전용요금제도의 적용기한을 기존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린다. 이 경우 기업의 투자회수기간이 10년에서 6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아울러 태양광과 ESS를 연계할 경우에는 신재생공급인증서(REC)에 가중치 4 내지 5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20년까지 국내 ESS시장이 현 2배인 6000억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22년까지 총 2조원을 투자해 전기ㆍ가스에너지 사용자를 대상으로 전기ㆍ가스 지능형검침인프라(AMI)를 보급한다. 소비자들이 특성에 맞춰 선택할 수 있는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도 내년부터 확대하기로 했다. 채 실장은 "에너지컨설팅, 에너지 효율관리 등 관련 비즈니스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향후 5000억원을 투자해 약 1600만호의 실내계량기를 옥외계량기로 단계적으로 교체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참여가 필수라고 판단, 대표적 에너지시장인 전력과 가스시장의 진입장벽을 해소해나가기로 했다.
앞으로 태양광 발전을 통해 생산한 전력을 일반소비자 또는 기업에게 바로 판매하는 '기업형 프로슈머'에 대해선 발전과 판매겸업제한이 완화돼 등록만으로 사업자자격이 부여된다. 또 ESS 등 에너지신산업 투자를 하면 전력시장에서 직접 전기를 사올 수도 있다. 산업부는 수수료 개선 등 구체적 개선방안을 9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채 실장은 "기업형 프로슈머, ESS판매사업자, 전력직접 구매제도 등의 진행 추이를 보고 민간참여 활성화 대상과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가스시장의 경우 2025년부터 도입경쟁효과가 큰 발전용을 시작으로 도매경쟁을 허용한다. 국가 전체적으로 가스 도입단가를 낮추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LPG·석유시장은 수입업의 저장시설·비축의무를 기존의 절반까지 경감해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촉진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규제완화와 집중 지원을 통해 내수시장에서만 16조6000억원의 창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출 기대효과는 207억달러에 달한다. 또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효과는 12만4000명으로 추산했다. 신재생발전의 비중은 지난해 7.6%에서 2029년에는 20.6%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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