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산업 육성]2020년까지 42조원 투입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한 에너지 신산업에 42조원을 투입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한다. 이를 통해 16조6000억원 규모의 내수시장 활성화와 수출 207억달러, 12만4000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5일 서울 더 플라자호텔에서 에너지미래전략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신산업 성과확산 및 규제개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에 33조원을 투입하는 것을 비롯해 ▲ 에너지저장장치(ESS) 4조5000억원 ▲ 스마트미터 2조5000억원 ▲ 친환경발전 2조원 등을 투자할 계획이다.

먼저 정부는 30조원을 투자해 500MW급 석탄화력 26기에 해당하는 1300만kW 규모의 신재생발전소를 확충한다. 또 발전소가 생산한 전력 중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하는 신재생공급의무화제도(RPS)의 의무비율도 높인다.

규제개선도 이뤄진다. 1MW 이하 소규모 신재생 투자에 대해서는 무제한 계통접속을 가능하도록 하고, 자동차 태양광을 설치해 사용하고 남는 전기를 판매할 수 있는 범위는 기존 50%에서 100%로 확대한다.

ESS 분야에서는 전기요금을 절감한 만큼 추가로 더 할인해주는 ESS 전용요금제도의 적용기한을 기존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태양광과 ESS를 연계할 경우에는 신재생공급인증서(REC)에 가중치 4 내지 5를 부여하기로 했다. ESS 분야에서만 약 4조5000억원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는 약 2조원을 투자해 전기ㆍ가스 지능형검침인프라(AMI)를 보급하고, 1600만호의 실내계량기를 옥외계량기로 단계적으로 교체하는데 5000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정부는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참여가 필수라고 판단, 전력ㆍ가스시장의 진입장벽을 해소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태양광 발전을 통해 생산한 전력을 판매하는 '기업형 프로슈머'는 등록만 해도 사업자자격이 부여되고, 일반 소비자와 기업 등에 직접 전기를 판매할 수 있다. 가스시장의 경우 2025년부터 발전용 도매경쟁을 허용한다. LPGㆍ석유시장은 저장시설ㆍ비축의무를 기존의 절반까지 경감해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촉진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