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산업 육성]새 먹거리 삼는다…수출 207억弗·고용효과 12.4만명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에 나선 것은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 신산업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에너지 신산업은 글로벌 산업경쟁의 핵심수단"이라며 "미국, 중국 등은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어 경쟁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는 절박함을 갖고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일 산업부가 발표한 '에너지 신산업 성과확산 및 규제개혁 종합대책'은 2020년까지 에너지 신산업에 42조원을 투자하고 관련 규제를 대폭 개선하는 내용이 골자다.

식량만큼 에너지가 중요 수단으로 떠오른 21세기, 관련 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에너지 신산업을 새로운 수출먹거리로 삼겠다는 방침인 셈이다. 이는 내수ㆍ수출 활성화는 물론이고 대규모 고용 창출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로 풀이된다.

이번 대책발표를 통해 정부는 수출 207억달러 창출을 비롯해 내수시장 16조6000억원, 고용 12만4000명에 이르는 경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지난해 7.6%에 그쳤던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2029년까지 20.6%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했다.

가장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신재생에너지다. 총 투자규모의 80% 상당이 신재생에너지 시설 확충에 투입된다. 또 발전사업자가 전력 중 일부를 신재생에너지로 의무 공급해야 하는 신재생에너지의무화 비율을 기존보다 0.5∼1.0%포인트 높임에 따라, 신규투자도 기대된다. 정부는 의무비율 상향에 따라 관련 설비에 8조5000억원이 추가 투자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내년부터 총 2.3GW 규모의 태양광, 해상풍력 등 8대 신재생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채희봉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만 2020년까지 내수 12조원, 고용 3만명 창출이 기대된다"며 "신재생의 해외수출도 2020년까지 현재보다 2배 이상인 100억달러 수준 달성을 목표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시장을 동시에 공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표적 신산업으로 꼽히는 에너지저장장치(ESS) 분야에서도 투자활성화를 위한 각종 제도개선이 이뤄졌다. 활용촉진요금 적용기한을 10년으로 대폭 늘림에 따라 기업의 투자회수 기간은 10년에서 6년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그간 적용기한이 짧아 충분한 수익을 얻지 못한다는 기업들의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채 실장은 "2020년까지 국내 ESS시장이 현 2배인 6000억원 규모로 커질 것"이라며 "에너지컨설팅, 에너지 효율관리 등 관련 비즈니스가 활성화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민영화 우려가 끊이지 않는 전력ㆍ가스시장 개방의 경우, 궁극적 목표는 에너지신산업이 수출산업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진입장벽을 낮춰 공기업 독점구조를 해소하고, 민간 참여를 유도해 신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주 장관은 "에너지신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잠재력이 크고 유망한 산업에 대해 과감하게 규제 해소를 하고 집중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