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경제정책]소비·구조조정 리스크 밀려온다…'지키기'에 방점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오종탁 기자]"불확실성을 낮춰라." 정부가 2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최근 고조되고 있는 '경기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에 초점이 맞춰졌다.

17개월 연속 뒷걸음질치고 있는 수출과 주력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내수 부진ㆍ실업 여파 등을 감안해 연간 경제성장률 목표도 2%대로 낮췄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대내외 위험요인에 대응해 일자리를 지키고 만드는 데 중점을 뒀다"며 "내수활성화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내수 활성화…소비 리스크 낮춰라=지난해 광복절 임시공휴일과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로 소비 진작효과를 톡톡히 거뒀던 정부는 올해도 내수 활성화를 위한 카드로 '임시공휴일'과 '범국민 쇼핑관광축제'를 택했다.

당장 하반기부터 개별소비세 인하가 종료되고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될 경우 소비 리스크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국내 경제성장률에 민간소비가 기여하는 비율이 40%를 웃도는 점을 감안할 때, 정책적 대응방안이 시급한 부분이다.

먼저 정부는 10월 한달간 쇼핑과 관광, 한류 등을 결합한 대규모 행사인 '코리아 세일 페스타'를 열어 해외관광객은 물론 내국인의 국내 소비까지 유도하기로 했다. 참여 기업과 할인폭도 전년보다 대폭 늘린다.

또 현재 날짜 기준인 공휴일제도를 요일 기준으로 바꿔 토ㆍ일요일과 겹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하반기 중 연구용역을 진행해 공휴일 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아울러 친환경 소비촉진의 일환으로 7월부터 3개월 간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을 사면 가격의 10% 수준에서 품목별 20만원, 가구별 40만원의 인센티브도 지급한다.

◆구조조정 어쩌나…일자리대란 막아라=이번 경제정책방향에는 최근 가시화되고 있는 조선업발 실직대란에 대비책도 포함됐다.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직자들을 흡수할 대체 일감사업을 발굴하고, 지역 SOC 사업도 조기 추진한다. 울산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경우 조선업 실직자들을 재고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중소 조선기자재 업체를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이들 기업이 업종을 전환할 경우 공공발주사업 참여기회 등도 제공하기로 했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울산 신고리 원전 5ㆍ6호기의 경우 2022년까지 건설공사 과정에서 320만명의 인력고용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용접, 기계 등 조선업 실직자 200만명을 재고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자리사업도 전면 개편한다.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적 지원을 강화하고, 취업효과가 미미한 각종 지원금과 보조금을 축소하는 내용이 골자다. 6개월 이상 장기 미취업자 등 취업애로계층에게 장기인턴제 지원금, 고용촉진지원금을 우선 지원하고, 인턴 등 직접 일자리사업을 장기 또는 반복해 참여하지 않도록 제한도 둔다.

민생안정 측면에서는 기존 취업준비생뿐 아니라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자도 월세대출이 가능해진다. 부모와 자식이 함께 살기 위해 단독주택을 다세대ㆍ다가구 주택으로 개량하는 경우 주택개량 비용을 싼 이자로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하위소득 50%에 대해서는 연간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 상한을 낮추기로 했다. 내년 건강보험료는 동결하거나 인상폭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수출 마이너스 행진 언제까지=내수와 함께 한국경제를 이끌고 있는 수출을 회복시키기 위한 대책도 가속화한다. 정부는 하반기 중 각 부처에 흩어져있는 유사ㆍ중복 수출지원사업을 통폐합하고 수출지원기관에 대한 기능조정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유망 신산업 수출금융 규모를 2조6000억원으로 확대하고, 기업이 직접 수출지원서비스를 택할 수 있도록 바우처제도를 도입한다.

우리나라 수출은 작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17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중이다. 올해 수출은 전년 대비 4.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국장은 "영국 브렉시트 국민투표 가결 이후 유럽 무역 위축가능성, 중국 등 신흥국 수입수요 둔화 등이 제약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올해 주요 연구개발(R%D) 사업을 원점에서 검토, 15%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한 절감재원을 유망 신산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3000억 규모의 신산업 육성펀드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