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경제정책]'확실한 건 불확실성 뿐'…추경, 궁여지책이지만 타이밍이라도 맞아야

유일호 부총리 "시일 오래 끌면 본예산이 나아"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확실한 건 불확실성 뿐이다."
28일 정부가 1년 만에 또다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키로 결정한 배경에는 '경기 불확실성엔 추경 만한 대응책이 없다'는 안팎의 판단이 있다. 기업 구조조정에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Brexitㆍ브렉시트)까지 겹치면서 경기 부진과 불확실성은 날로 심화하고 있다.

최근까지도 추경 편성에 부정적이었던 정부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과 정치권의 추경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입장을 바꿨다. 또 추경 편성이 망설임 끝에 나온 궁여지책(窮餘之策)인 만큼 최대한 적기에 실행해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언론사 경제부장단과 오찬간담회를 열어 추경의 정책 효과를 내려면 추경안의 국회 통과 시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국회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추경은)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며, (국회 통과) 시일을 너무 오래 끌 것 같으면 본예산으로 가는 게 효과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도 유 부총리는 2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당정 간담회에서 "작년 추경안이 7월24일 (국회에서) 통과됐는데, 그 전에 된다면 적극적으로 (추경 편성을) 생각해보겠다"면서 "만약 국회에서 빨리 정리되지 않고 8월1일을 넘어간다든지 하면, 본예산보다 겨우 3∼4개월 빨라지므로 추경 무용론이 제기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추경 편성 중점 분야를 일자리 창출과 민생 안정으로 국한했다. 특히 추경을 통해 구조조정 진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실업과 지역경제 위축에 집중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작년만큼 올해 경제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보고 있다 . 정부가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준비하면서 경제전문가 338명,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수ㆍ기업인 등 전문가의 75.4%는 작년 대비 올 상반기 경제가 나빠졌다고 평가했다. 일반 국민들 중에선 살림살이가 작년과 비슷하거나(57.2%) 나빠졌다(39.5%)는 응답이 많았다.

설문에서 전문가와 일반 국민은 정부에 경제활력 제고를 하반기 중점 과제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는 소비여건 개선과 기업투자 활성화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응답했다.

실물경기와 경제심리가 모두 악화한 상황에서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3.1%에서 2.8%로 낮췄다. 이호승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향후 대내외 여건을 감안할 때 '이 정도는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정책 의지를 담아 성장률을 전망했다"며 "20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책이 없다면 성장률이 2% 중반으로 내려갈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정부는 추경안을 포함해 20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이 차질없이 추진된다면 올해 성장률을 0.2∼0.3%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2.8%라는 성장률 전망치는 브렉시트가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고 이 국장은 덧붙였다. 그는 "브렉시트가 추경 편성에서 분명 하나의 고려 요소였으나 성장률 전망에서는 아직 계량화해 반영하기엔 성급하다고 판단했다"며 "향후 탈퇴 협상이 진행되면서 추가 탈퇴가 이어지는 등 정치 이벤트가 결부될 수 있어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정부는 세계 경제에 대한 브렉시트의 부정적 영향이 확대된다면 우리 성장률 전망치가 더 떨어질 가능성도 열어뒀다. 정부는 "하반기 국내 경제 여건 또한 예상보다 미약하다"면서 "수출 부진 지속, 공장가동률 하락 등에 따라 설비투자가 당초 전망보다 크게 위축될 것으로 관측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한 소비 조정 ▲기업 구조조정 본격화에 따른 고용ㆍ투자ㆍ생산 위축 가능성도 성장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추경 재원은 초과세수를 기반으로 마련되며 구체적인 투입 분야와 재원 배분은 추경안 편성 과정에서 결정된다.